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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추경 요건 된다”… 증세 문제엔 신중 ‘조심스런 접근’

“그간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제 정책…좀 두고 봐야 알 것”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김 후부자의 경제정책 성향이 주목을 받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지금은 통화정책(기준금리 조정)보다는 재정정책(정부 지출 확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일성, 앞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대, 경제 활성화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일자리를 확충한다면 어떻게 해야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을지, 성장 잠재력까지 키울 수 있을 지 내실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면서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위해 단기적으로 위기관리, 일자리,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제 및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당장 올해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확실히 했다. 최근 경기 상황이 괜찮아 법적 추경 편성 요건이 안 된다는 지적에는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까지 치솟는 등 고용사정이 비상한 상황이다. 추경은 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다만 확장재정에 뒤따르는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법인세 등의 증세 문제에서는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을 찾은 뒤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김 후자가 그간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제 정책을 펴와 좀 두고 봐야 알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