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보유세 …전·월세 상한제 도입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일부, 경기 급랭 우려

“국토는 국민이 생활하는 곳이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국토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의 일성이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대상이 아님을 시사한 것이다. 김장관은 특히 주택을 서민 주거 안정에 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는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임을 비쳤다.

취임부터 중점 업무 방향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장관은 특히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비롯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의 시그널을 보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향방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는 '‘6·19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향후 2차,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투기세력’을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규정, 강한 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장관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가 우선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장관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거래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언급, 다주택자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시절 8·31 대책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1가구 2 주택자가 집을 팔 때에 양도소득세를 50% 더 내도록 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지만 시행될 여지가 커 보인다.

김 장관은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의 도입도 피력, 서민 주거안정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에게 한 차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 4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전·월세 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 5%로 제한한다.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강남 4구’ 등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해당 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의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40%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1가구 3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양도세가 10% 추가 인상되는 등의 규제가 있다.

이 처럼 김장관의 ‘투기와의 전쟁’ 선포는 일단, 긍정적인 면이 큰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지방 시장 위축, 금리 인상 예고 등의 악재가 내재되어 있어 규제도입의 일변도는시장 급랭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데서다. 

노무현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투기 수요를 잡으려 했지만 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온 적도 있어 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시장의 시각도 있다.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펼쳐 나갈 김장관의 또 다른 고민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의 투기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장관의 의지가 매우 커 보이는 까닭에서다. 취임식에서의 부동산 투기 방지에 대한 점을 조목조목 든 것이다.

“최근 주택 시장 과열의 원인은 투기 수요 때문”. “올해 5월 무주택자와 1 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반면에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거래는 증가했다.”.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이사은 생겨서는 안 된다.”.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 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

“5월 강남 4구의 주택 거래를 작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40~50대가 14% 증가했고, 60~70대는 오히려 감소한 반면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인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 취임식에서의 어록이다.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강열해 보인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