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경제시사 DB>

1차 선정 때부터 관세청'조작'…시장 구조개혁 ‘신호탄’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철수’? 롯데는 감축 속 ‘지속’

신규 면세점, 운영 면적 줄이는 등 비용 '긴축'

대기업들이 대거 몰려 경쟁을 벌였던 ‘면세점 대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면세점 업계에서는 희비가 갈리고 있다. 감사원이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서 “1·2·3차 시내면세점 심사과정가 모두 특혜라는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후폭풍은 업계의 구조조정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드 보복에 따른 실적 악화로 면세점 사업자들이 비상경영에 연이어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불공정 시비까지 불거진 만큼, 사업권 반납 등을 감안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에서 ‘철수’를 할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의 면세점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가 구조조정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의 경우 최근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상태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 여시 지난달 팀장급 이상 직원 임금 10% 반납을 결정한 상황이다.

 두타면세점과 에스엠(하나투어) 면세점 등 신규 면세점의 경우는 운영 면적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업계는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자들은 특허를 반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자율적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 시장의 구조개혁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고 있는 것.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 과정에 다수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에 긴장감은 크다.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이 대세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목된 해당 업체가 평가항목 조작 등에 공모한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 특허를 직권취소 당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에 따른 영업 적자와 맞물리는 셈이다. 한화갤러리아의 경우를 보면 특허권이 취소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세점 사업이 워낙 부진, 특허권 회수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가 그것일 수 있다.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적자를 이어간 제주공항 면세점을 철수한 상태이고, 면세점 사업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이번 감사원 발표와 관련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만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당장 1·2차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관세청 측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기업의 부당행위나 특혜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점과 면세점 지정이 잘못 선정됐다 해도 해당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뢰보호 등의 이유로 곧 바로 특허를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측의 사정은 한화갤러리아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당분간은 인원 감축 등 어려워도 면세점에 ‘애착’을 보이는 모양새다. 이 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해 나갈 의지가 있어 보인다. 

롯데는 우선 이번 감사원 발표와 관련 “특혜는 커녕 월드타워점 특허를 상실하고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오히려 큰 피해를 본 기업이다. 롯데가 심사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하게 특허권을 상실했다는 게 부각됐다”며 억울함과 ‘탈환’을 시사하고 있다. 롯데는 당초에 두산보다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구, 특허권을 뺏긴 거여서 월드타워점이 이를 돌려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산의 경우는 딱히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 발표는 업체에 따라 이해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1차 때 정상적인 심사 평가면 HDC신라 롯데면세점 신규 선정

이번 발표로 그간 관세청의 ‘불분명하고 석연치 않았던’ 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7월 진행된 1차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3개의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예로 모 업체의 경우는 매장면적과 공용면적만 구분하지 않고 인정, 평가총점에서 90점이 과다부여 됐다. 또 평가항목인 ‘보세구역 운영 점수’를 누락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정상적인 심사 평가였다면 HDC신라와 롯데면세점이 각각 신규 시내사업자로 선정됐을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 심사에서는 HDC신라가 종합점수 844점으로 1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806점으로 2위를 차지해 사업권을 차지했다.

2차 서울 시내면세점에서도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대표적이 예다. 특허신청 공고에선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밝히고 있지만 관세청은 비공개 내부 기준을 내세워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의 총점에서 120점이 과소 부여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2차 시내면세점 결과에서도 롯데면세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점수 조작으로 104.5점 차이로 두산면세점에 뒤진 것.

지난해의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은 위법한 환경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실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을 지시,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협의없이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관세청에는 차후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1차 신규특허 발급의 근거로 사용된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발급근거로 재사용했다. 신규특허 발급 근거인 관광연차보고서는 통상 8월에 발표되는데, 관세청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계획을 발표하며 2014년 연차보고서를 다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신규 특허 발급 개수도 문제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허 수 4개를 산출하기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고객 수’를 50만 명으로 축소 적용한 것. 용역결과에서는 70만명 또는 84만 명으로 나왔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점포당 매장면적 산출에서도 특허 만료된 매장 면적을 적용, 현재 면적을 과소한정,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과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이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이 해당 서류를 신청업체에 반환하거나 무단 파기한 점을 들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차, 2차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특히 면세점 사업자 평가시 점수 조작 관련자 4명에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라고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직접 지시한 사실도 확인된 가운데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개입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