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사진/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전 옹호 측 “원자력 발전,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저히 낮은 친환경 에너지, 안정성 강화로 문제 해결”

 원전 중단 측 "‘원전 고수 세력’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수요 예측 전제, 전기 요금 인상 ‘가짜뉴스’ 확대 재 생산”

 “원전과 석탄 발전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늘리는 게 시대적   대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중단과 가동을 놓고 관심이 뜨겁다. 환경, 비용 등에 이르기 까지…. 여 야 정치권은 물론 관련 노동조합 등 노동계, 학자 등 이해 관계자와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 단체 등이 연일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각기 당위성은 어떤 점이며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이를 들여 다 봤다.

우선, 원자력 발전 이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보자. 지난 2011년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1호 원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1986년 4월 26일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규모로 취급되는 엄청난 피해를 보였다. 잦은 지진에도 충분한 설계가 되어있었음에도 일본조차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막을 수 가 없었던 것.

 화력발전, LNG 발전에 비해 비교적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전 방법 중 하나인 원전이 그런 결과를 보인 것이다. 원자력 발전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명분을 주기에 충분했다. 원자력 발전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안전 문제라는 단점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결과를 보인 셈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 이유는 기기고장이 아닌 냉각 설비가 파괴되면서 원전이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상의 문제가 아닌 냉각수 공급소의 외벽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원전가동을 잠시 멈추고 외벽을 헐어내고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류 안전기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더욱이 원자력 발전 후 폐기물 처리는 골칫거리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핵폐기물 투기로 인한 방사선 피해가 실제 몸에 직접적으로 방사선을 쬐이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반인에 비해 암 발병률이 10배나 높게 조사된 바 있다. 이라한 폐기물을 땅과 바다에 그대로 버려진다는 것 또한 큰 ‘위험’이다.

다른 대체 에너지자원이 요망되는 대목이다. 인류의 안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적극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원자력 발전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과정에서 화력 등 여타 발전방식과는 달리, 발전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격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친환경 에너지로 볼 수가 있다. 

방사능 유출사태와 같은 상황임에도 안정성을 강화해 원전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량’의 34.1%를 원자력 발전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안정성 면을 강화하면 원자력 발전의 문제는 다소 해결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상황 일본과 달라

세계온난화의 시대와 막대한 전기소비량을 감안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의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점도 원전 발전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화력발전은 원료를 수입해 해야 되는 것과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의 부작용 등이 예상됨으로 원전 발전은 여타 발전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에너지원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는데 실용화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에서 우리나라에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1g의 에너지가 석탄 3톤과 맞먹을 정도로 에너지 효율성이 좋고 20~30kw/원 정가량이면 되며, 발전과정에서 친 환경적이어서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 유지를 주장하는 부분 중,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상황은 일본과는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 이유로 ‘지형적’면을 앞세우고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내부에 위치 해있다는 점도 원전개발의 당위성 중 하나를 들고 있다.

‘전기료 폭등’ 설은 다소 과장된 면 있어

이처럼 원전 개발의 ‘중단’과 ‘찬성’은 나름 의를 두고는 있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으로의 수출과 비교 등을 비롯 ‘논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을 정도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전기 요금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원전 가동이 멈출 경우에는 전기 요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역시 따져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 설비 중 원자력발전 설비 비중이 21.8%(2016년 기준)를 차지, 원전 11기가 가동 중단할 경우, 전력 수급 차질이나 전기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 단체에서는 탈핵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다. 그 근거로 최근 4년 간 전력 수요 증가율은 정부의 예측 치를 밑돌아 전기가 남아돌았다는 것. 

정부가 예측한 2014년 대비 2015년 전력 수요 증가율은 4.3%였으나 실제 증가율은 1.3%에 그쳤다는 것이다. 2013년 대비 2014년 전력 수요 증가율 예측 치가 4.7%였지만 실제 증가율은 2.6%였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린다고 할 때, 2030년에는 발전 비용이 2016년 실적 치 대비 21%(약 11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발전 비용이 전기료 상승을 견인은 할 것이지만 상승 비용이 그다지 큰 수준은 아니라고 전망한 것이다.

 ‘전기료 폭등’ 설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향상될 경우에는 예상외로 전기 요금이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그 ‘완충적 요소’로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언급한 바가 있다. ‘합리적 대안의 에너지 시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는 필요해 보인다.

재생 에너지 발전 기술이 세계적 대세

이러한 가운데 원전 개발 중단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세계적인 대세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독일·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단가가 전통적 에너지의 전력 생산 단가와 균형을 이루는 접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전력 단가가 기준 가격 이하일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것)나 의무할당제도(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를 구축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서 성패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고 공언 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른 원전을 고수하는 이해 관계자들은 연일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환경시민단체는 ‘원전 발전 고수’ 세력들이 '오류 예측‘으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는 것.

나아가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수치나 통계는 고사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오류투성이의 자료들을 ‘양산’, 이를 언론에 제공 확대 재생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없으면 전기요금 폭등한다’는 식으로….

이에 대한 반응이 일부에서는 감지되어 지곤 한다. 원전 없으면 전기는 비용은 어떻게 감내할 것이며, 촛불 켜고 살라는 얘기로 밖에 이해가 안간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은 것. 심지어 원전을 대체하기위해 우리 세금으로 비용을 얼마나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는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다. 국민 공감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전문가는 “우리처럼 30퍼센트 가량의 원전 전기를 쓰던 독일의 경우는 1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기가 30퍼센트가 되면서 원전 전기는 13퍼센트로 떨어졌다. 이는 원전에 대한 대체 비용이 당연히 뒤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한 해 투자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30조원을 넘었다. 미래와 후대에 짐을 덜어주는 결실인 셈이다. 안전한 에너지는 곧 우리 삶의 질과도 직결됨을 되새길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원자력 발전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 노동계 등이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해 당사자는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40년간의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대 다수 국민이 고무적인 점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볼 때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