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경제시사 DB>

담보 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10%p 더 줄이기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행정지도 LTV·DTI 감독 규정화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과열지역 지정도 검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 지역 지정 등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주택자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률적으로 10%포인트(P)씩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가운데 투기과열 차단 대책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말 발표를 계획으로 가계 부채종합 대책에 나선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8월말 발표 이전에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 송파)를 비롯 상승세가 심한 세종시 등지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강력한 대책이 나올 공산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기과열 지구가 되면 모든 거래에서 엄격한 거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금융, 부동산, 고용 등 다방면의 대책이 포함되며 금융대책으로 ‘LTV·DTI’의 조정이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 현재 각각 70%, 60%인 LTV·DTI를 60%, 50%로 10%p씩 인하키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재 각각 70%, 60%인 LTV·DTI를 40%로 적용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어 부동산 과열 차단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에 대해선 기존의 LTV·DTI 비율을 적용시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불가피한 증빙이 있을 때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6·19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커지면서 대책의 강도 수위를 높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리는 한편 투기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와 함께 DTI 산출 방식을 정교하게 개선하는 한편 LTV·DTI 규제를 현행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6·19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 올 들어 주 최고치

현재 LTV·DTI 규제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시행, 매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감독 규정으로 전환할 경우 강제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행정지도는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약한 권고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검토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만 LTV·DTI를 10%씩 강화한 상태.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 6·19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는 올 들어 주간 변동으로는 최고치인 0.57% 상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상승 폭이 둔화됐던 아파트 매매 가격은 7월 들어 2주 연속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