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민주당 의원<사진/국회>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는 식약처 설립 취지와 맞고 농식품부는 육성”

계란 파동에 따른 방지책으로 관련 법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그간 계란의 경우에서 보듯 현 관련법이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어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식약처가 농장과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시설의 관리·감독을 농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현재 정부조직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식약처가 식품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으로 인해 생산 분야 실제 행정은 업무위탁방식으로 농식품부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들을 이관 받았지만, 부처 간 이견 등 각종 이유로 일부를 농식품부에 남겨둔 것이다.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식약처는 현장 농가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계기가 된 일원화 법안은 다소 이해관계에 따른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일원화’가 ‘당위성’을 갖는다는 게 중론이다.

그간 위탁 업무의 특성상 식약처가 농식품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책임 져야하지만, 두 기관 간 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계란 파동에도 영향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예로 두 부처는 상대 부처가 발표할 내용이라며 제대로 된 정보 공개에 소홀했고, 한 곳이 발표한 결과를 추후 번복하는 등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무부처가 농림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있는 점을 개선해야한다”며 “ 종합 관리로 중복을 피해야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기 동민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라는 식약처 설립의 취지와 농식품부의 농축산업 육성과 국민안전관리는 구분되는 것이 마땅하다. 식약처로의 안전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이번 관련 법 일부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기의원은 이어 “식약처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한편 책임도 질 수 있는 철저한 조직 점검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