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에 참석, 국민 참가자 50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적극 고려”

대 국민 토크콘서트…“서민 주거 지원 정책 ‘주거복지로드맵’ 마련”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명칭 변경과 함께 신혼부부에게는 신혼집을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출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콘스트에 참석해 이같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10일 전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일반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국민 1408명 가운데 50명을 선정해 초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콘서트에서 자신을 30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의 “우리나라의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 같다”는 것에 대해 “본인도 11년 동안 6번 이사하고 겨우 내 집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에 공감, 4년 정도 주거 보장을 적극 검토를 시사했다. 교육 등 주거 애로사항을 경청,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게 김 장관의 정책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의 통계자료 확보 등 제도정비를 선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대주택의 이미지·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제안에도 적극 반영을 적극 시사했다.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과 나아가 집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식이 아닌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 출산과과도 맞닿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위한 파격적인 대출상품의 출시도 추진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콘사트에서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한 후에 베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 축의금 정도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의 파격적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를 계횟하고 있다”며 “위례, 과천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신혼희망타운’을 적극 조성해 주택 공급도 늘려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은 ▲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 위한 청약제도 등의 기준 현실화 ▲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 급여 기준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김 장관의 ‘대책 설명’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향후 5년간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콘서트가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영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