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자 지위 고하 막론 해임 등 중징계 엄정 처벌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주재… 비리 개연성 농후 즉시 감사원 검찰 수사 의뢰

인사비리 청탁자 실명 신분 공개…비리 관련 채용자 기관장 책임하 소명

“공공기관 채용에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 관련자는 엄중 문책 엄벌할 것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이 은 27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인 새 정부에서 반칙과 불법이 만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 채용 근절을 강도 높게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련 ‘관계 장관 긴급간담회’를 개최,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용 후 1~2개월 내에 내부감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향후 5년간 채용비리 관련자는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 아래 ‘채용비리 특별 대책 본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이번 인사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 자녀를 가진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부모, 가족의 심정으로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 인사 비리가 드러나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인 기관만 10개 이상”이라며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 세부적인 채용비리를 살피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우리경제가 3분기 성장률 1.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전망한 3% 성장 경로로 가고 있지만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근절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 할 방침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을 떠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할 방침이다. 또한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에 있어서도 인사비리와 동일시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 만약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봐주기 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해당 부처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게 된다.

비리 제보 등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재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강화된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이나 보직에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는 한편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 조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비리 관련 채용자는 기관장 책임하에 소명된 경우 등에 한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률과 지침도 재정비,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과 해임 등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은 국민의 선택권이나 평등권은 물론 나아가 국민 화합에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간의 적폐를 해소하는 것이 방점이다. 공공질서를 바로잡는 차원도 될 것이다.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이나 아니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보복을 논하는 이들이 그간의 행적이 명확하지 않은 적폐대상의 중심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기관이 특정 계층에 의해 ‘취업의 문’이 됐다는 그 자체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번 채용비리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본다”며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척결이 강하고 심도있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공기관 대다수’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