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 할 방침이다.<사진/청와대>

국민안전과 관련 출동 많아 국가 책임 수반

문재인 대통령 내년 국가직 전환…효율 높아

지방 분권시대 주장…국민 안전에 명분 없어

겨울철은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계절이다. 화재진압 담당인 소방관의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연속인 시간이다. 소방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주로 화재 진압과 재난·재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대다수의 소방관들은 위험한 업무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에서 집계되고 있다. 

중요한 임무에 비해 대우와 근무 자부심은 매우 낮은 것으로 한 조사결과는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의 지방직 신분을 국가직으로 하는 ‘신분’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이 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일각에서는 소방관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지방 분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소방관의 처우 향상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현재의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대다수 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소방관들에 자긍심을 높여 줘야 할 부분에 늦은 감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는 화재 진압 사고 등에서 소방관의 ‘현장 역할’은 그곳 신문의 1면 머리기사가 되는 것이 ‘상식’일 정도다. 그 만큼 소방관은 생활과 안전 등에서 상당한 중심에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소방관의 지위 보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과도 떼어 놀 수 없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소방관의 대부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다. 현재 중앙소방본부가 있지만 경찰청 처럼 독립 외청이 아닌 관계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신분과 역할에서 제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 중 하나인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서는 우선 독립된 외청을 꼽는다.

현 시스템에서는 잉여인력이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10년이 넘도록 법정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우가 외청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 각 시도 별로 제 각각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각기 진행되고 있어 관련 예산이나 특히 인사 부분 등은 중앙정부로 부터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광역자치단체가 신규인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예산 등이 각기 달리 운용됨으로써 체계적 관리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은 처우 개선에서 핵심이기도 하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과도한 근무 시간을 감안한 시간외 수당은 극히 일부만 지급하는 관계로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도 단위로 지급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예산이 있어서 상당액 지급했지만 예산이 없는 곳에서는 예산 없다는 이유로 전액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는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전액 지급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정확한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국가직으로 소방공무원보다 수당 후생면 등에서 대우가 좋은 것으로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대다수 소방공무원이 이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의 경우 후생부분을 보면 경찰병원이 있다. 이 병원은 임무 수행 중 몸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찰관의 치료와 회복을 담당하는 후생 복지기관이다. 하지만 정작, 각종 화마와 진압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한 소방관을 치료하는 후생 복지 의료기관은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방병원도 하루 빨리 생겨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소방관의 경우는 화재 진압에서 생긴 트라우마가 크고 화상이나 골절 등 다수의 중상자를 비롯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소방병원은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은 필 수”

관계 당국은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업무 책임감을 높이는 한편 소방관 처우 개선과 인력·장비 등 지자체별 소방 운용부분에 격차를 해소한 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9년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인다는 로드맵을 발표, 추진할 계획이다.

‘로드맵’ 여기에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을 국가직으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두고 반론도 도출되고 있다. 자방분권 시대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그것인데,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의 주장이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일부 광역단체의 주장은 숙의 가 필요해 보이며 지방분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채 광역단체가 소방관을 지방직으로 해 휘하에 거느리고, 

안전보다는 인사권과 예산 등을 관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는 지방 분권시대를 앞세워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처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방관의 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은 필 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 전문가는 “지난 10월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펼쳐진 것도 광역 시도의 단체장과의 이해관계로 분석된다”며 “결국은 국민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방관의 국가직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소방직의 국가직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유력 자치단체장들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다소 난항도 있지만 국가직으로의 방향에 힘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당위성을 상당히 갖고 있다. 그는 “119 출동건수가 370만 건에 달했다. 이중 화재는 1.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구조·구급, 재난 등에 관한 출동이었다. 사실상 국가의 주요 임무중 하나인 국민안전과 관련한 출동이 많아 국가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방관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마땅해 보인다”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타당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 소방관들과 대화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 중 

화재현장 피해 소방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안전 위한 ‘국가직 전환’ 당연한 이치

장비 보강 처우 개선 국민 안전 직결

정원 6만 6천명 ‘턱없는’ 4만 명 수준

소방관 열악한 환경 시대에 맞게 해야

소방관들은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나뉘는데 일선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외근직은 ‘구조·구급·경방’이라는 역할로 업무를 분담한다. 불을 진압하는 소방관이 경방으로 불리며, 구조 소방관은 경방과 같이 화재 발생시 출동과 화재를 내부에서 진압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역할을 한다. 

완전 진압 후에 사체를 수습하는 일도 구조 소방관의 몫이다. 구급 소방관은 화재에서 발생한 부상자를 치료하는 임무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여성 소방관도 참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러한 출동 소방관외에 안에서 소방업무를 하는 내근직은 화재예방 업무와 신고접수, 예산, 장비영역 등을 담당한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을 담당하는 소방관은 서울 소방을 기준으로 해 연평균 1200회 에 달하는데 화재 출동은 적고, 구급 출동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출동 형태는구급 구급활동의 경우 만성질환자의 이송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고립에 따른 구조 활동과 엘리베이터 고장 등으로 인한 구조의 출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별구조 임무 부분’은 여느 선진국과 별반 차이는 없다고 한다.

시골에서는 가축 포획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멧돼지 출몰 현장 출동도 소방관 몫이다. 여름철에는 벌집 제거 출동이 높다. 해수욕장 높은 산 등의 특수한 곳에서의 해변구조대, 산악구조대의 역할도 소방관 업무다. 나아가서 밤에 술에 취한 취객들을 이송하는 경우도 소방관이 해야 할 때가 많다고 한다. 소방관은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관계임을 부인 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손은 구석구석 닿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방관에 대한 처우나 환경은 선진국인 일본, 홍콩,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도국인 중국 공안부 소속 소방구조부대의 경우도 이렇게 열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근무환경에서 안전 방화 복이나 화재진압 장비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차의 경우 전국 7829대 중 노후 율이 1654대로 21.1%에 달하고 개인장비 노후율도 평균 12~15% 수준인 것으로 소방당국은 집계하고 있다. 직무상 스트레스의 경우는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반인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유병 율이 5% 수준인데 반해 소방공무원은 35~40%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39.75%는 우울 증세로 보여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역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이다. 현재 소방관의 지방직을 국가직으로의 전환하는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대목 중 하나다.

안전장비의 열악한 상태는 잦은 사망 및 부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방공무원 사망사고는 사고현장에서 추가 피해자 수색 중에 일어난다고 한다.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화재 현장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소방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다. 완벽한 소방안전장비가 화재 현장피해자는 물론 소방관에 긴요한 상황이다. 소방장비가 완벽할수록 피해자 구출과 소방관 안전에 더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 공무원 중에서 업무 중 사망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소방공무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험성을 수반하는 경찰 및 군인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평균수명 역시 전 공무원 중 가장 낮다. 사건 발생 시 긴급하게 빠른 시간 안에 출동해야 하는 등의 압박감으로 심장에 무리를 주거나 정신적 피로감이 적체되는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정신적 스트레스도 타 직군에 비해 매우 큰 게 사실이다.

순직보다 자살 소방공무원 수 많아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은 일반 국민의 평균수명 80세인데 비해 58세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십 명이 순직했고 직무상 스트레스로 늘어나는 자살자도 늘고 있어 대책이 심각하다. 직업 만족도는 최하위의 임용 5년 이내에 이직 율도 20%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수보다 자살한 소방공무원들의 수가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2010년~2014년 까지 순직 33명, 자살 35명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년이 55~60세이고 보면 소방관의 평균수명이 58세 또한 정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모든 면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정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현재 6만 6천명 규모 정원 기준의 3분의2로 적정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4만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의 인원은 3조 3교대 원칙도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질적인 3교대 실시율은 54.3%에 미친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3조 2교대를 기준으로 놓고 조사한 수치여서 인원 보강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실질적으로 3교대가 이루어지려면 4조 3교대가 되어야 1개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관이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341명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25%와 63.5%로 각각 많게 조사되고 있다. 업무량 역시 적게는 2배, 많게는 9배 이상으로 나타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일선 소방관은 3조 2교대 체제는 실질적인 2교대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도 지리조사 출동을 비롯 용이한 산악구조를 위한 각종 입산경로 조사 등에 임무 수행을 할애하면 추가근무 하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인원 충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경찰공무원들처럼 4조 3교대를 해도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지가 의문인데 출동 등으로 2조 2교대로 회귀하는 지역도 일 부 있어 인원의 적정 수준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인력의 적정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몇해 전 국회에서 소방장비의 문제점과 관련 ‘지자체 돈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재 재난 재해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서는 일제강점기 초기였던 지난 1912년에 근대화된 소방시설인 경성 소방서가 설립되면서 오늘에 이른다. 초기에는 화재 진압과 예방이 주였지만 1982년 119구급대를 편성, 구급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 담당하게 됐다. 

소방도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관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방분권화시대 역행’과는 별개임은 물론이다. <특별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