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식 후 참석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골목상인 아들 문재인’ “대기업 불공정 중소기업 지킬 것”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 경제 중심에 둘 것”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등 ‘네바퀴 경제 성장론’ 탄력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중심에 두겠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며 “대기업의 갑 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다. 중소기업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하겠다.”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다. 제 부모님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여러 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중소벤처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시사한 발언이다. 문대통령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첫 출발을 축하드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고, 문재인 정부 업적으로 남길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을 피력, 중소벤처기업에 남다른 시대적 사명감과 절대적 관심을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다.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 의미를 각별하게 돼 새겼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이다.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다. 여러분 스스로, 문재인 정부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으로 일해주기 바란다. 여러분이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주역”이라고 관계자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주었다.

그런 이유에서 “더 이상 여러분은 정책 집행만 하는 수행기관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개개인이 벤처기업처럼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일할 것”을 당부하고 “업무의 한계나 기존의 관행, 부처의 벽을 과감하게 뛰어 넘어 현장으로부터 박수 받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목표는 오직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에 거듭 피력했다.

문제인 대통령 자신도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겠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목상권으로, 전통시장으로, 가계로 퍼져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중소기업과 발전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규제 완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 승격 후 127일 만에 출범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벤처·중소기업 육성 전략도 탄력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이른바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네 바퀴 경제성장론’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날 중기 벤처 지원과 최저임금 유예, 골목상권 보호 등을 중기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에 집중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우려성의 시각도 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내는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 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 것이 한 예다.

“중소상공인 정책 소홀해서는 곤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중기부가 ‘중소상공인 보호’보다는 ‘벤처육성’에 집중하는 듯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제대로 된 중소상인 보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도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시민단체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를 비롯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와 중소상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의 상생을 위한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을 10대 요구안으로 제시, 발표했다.

홍종학 장관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열정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출범식에서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와 세일즈맨이 돼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강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 장관은 그간 장관 임명 후 1호 정책으로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쇼핑몰이나 이케아·다이소 등 전문매장에 대한 해법도 모색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승격·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60년 상공부 중소기업과로 출발했다. 외 청인 공업진흥청이 1996년 ‘중소기업 청’으로 바뀐 후 잠시 서울 과천 청사에서 업무 개시를 하다가 대전청사로 이전하면서 대전에 자리를 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인 부로 승격했다.<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