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를 하는 시간에도 극빈층으로 전락한 400만 명의 노인 분들의 하루하루 삶이 고달프고 별다른 희망 없이 쓸쓸하고 고독하게 하루를 연명해가고 있다. 또한 집안이 넉넉지 못한 서민 가정의 청소년들 또한 학비를 벌기 위해 고등학생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대학생들은 예전에는 하지도 않던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하루 ‘거금’10만원을 손에 쥐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고된 일을 마다않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막노동을 하고 있고, 여학생들의 알바 또한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렵게 학비를 벌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막막한 현실에서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가할 경제력과 정신적 여유가 정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자칫 검찰이 위축 되어서 사회적으로 수많은 부정을 저지르며 힘없는 서민들의 ‘피’를 빨고 있는 거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더욱더 전횡을 일삼는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2018년도 국가부패지수는 45위로, 이웃나라 일본이 18위 인 것에 비해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그 부정부패를 척결할 검찰을 위축 시키는 것은 돈과 권력이 없는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검찰개혁보다 국민들의 먹고 살거리인 일자리와 청년실업 문제와 극빈층으로 전락한 400만 명의 노인일자리가 더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그것을 위해 촛불을 든 것이라면 다수의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다수가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적인 것을 찾아 촛불을 드는 것은 더욱 가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한민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 무엇인가를 잊고 사사로운 것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서로 싸우다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 국가가 위태로웠던 사례가 무척 많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촛불집회를 통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하야하는 국제적 망신은 단 한번으로 그쳤으면 한다.

무역전쟁의 상대국인 일본보다도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에서 검찰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살면서 큰 죄를 지어 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일보다는 살면서 사악한 거대 부와 사악한 권력을 가진 개인과 단체에게 순수한 영혼과 피를 빨리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우려가 크다. 검찰은 억울한 국민들을 대신해 목숨을 걸고 국민들을 지키고 사악한 거대 부와 사악한 권력자들을 처벌한다. 도둑들이 들끓고 연일 강력범죄와 유괴와 연쇄 살인사건이 판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인원 축소와 권한을 축소해서 범죄자를 양성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하는 생각도 해 본다.

 

법과 도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이 무엇이 두려우며 가난하게 살면서 권력도 없어 나약하기만한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갈취당하고 부당한 대우와 착취당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할 일 많은 정부보다, 범죄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경찰보다는, 사악한 권력과 사악한 부자들을 단죄하는 검찰이 더욱 믿음직스럽고 억울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해 준 부분 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우리 검찰이 잘한 부분도 많지만 못한 부분도 분명 있다.

 

그간 검찰의 역할에서 정치권이나 대기업도 잘하지만은 않았다. 굳이 비교해 본다면, 대한민국이 적어도 일본보다는 부정부패가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경우에는 자연히 검찰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볼 수는 있다. 나약한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가 없다. 때문에 검찰과 부딪힐 일도 없다. 아마도 검찰 개혁으로 검찰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과 개인은 국민들을 궁지로 몰아 피를 빠는 사악한 거대 권력자들과 사악한 거대 부자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정치 검찰이어서는 아니되지만….

 

부정부패의 만연은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가며 결국 국가의 존립자체를 흔들게 될 것으로 가상해 본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 개혁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다기 보다 ‘정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서 부정부패와 맞서는 그런 검찰이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요컨대 ‘검찰의 축소’가 아니고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실히 지켜주는 진정한 독립검찰으로의 개혁은 국민의 경제생활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크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을 검찰 개혁으로만 다 될 수는 없다.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이며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이고, OECD국가에서 자살률 1위의 국민들 다수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은 누가 만들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국민 누구나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완성할 것인가? 그것이 검찰 개혁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검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이 두려운 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수많은 사악한 거대 권력과 사악한 거대 부자들에게 재산을 착취당하며 억울함과 한탄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며 살게 될 세상이 가장 큰 걱정일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검찰 개혁은 검찰이 정치적이지 않고 ‘독립된 힘’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더욱 든든하고 국민의 힘이 실린 그런 검찰로….

 

경찰을 무서워하는 것은 각종 범죄자들이고,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온갖 사악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각종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며 힘없고 나약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 고통을 주며 거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일 것이다. 이들이 검찰을 가장 무서워 할 것이고, 그들은 ‘검찰의 축소 개혁’을 크게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런 연유에서다. 당연히 검찰개혁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국민의 검찰로, ‘시대에 맞는 검찰’이 됨을 중요한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국민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강건한 국가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서이다.

 

지금은 촛불 시위로 소모적인 논쟁과 분열과 반목으로 국력을 소모할 한가로운 때가 아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기투합하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난과 100세시대가 현실인 만큼, 특히 앞으로의 ‘촛불’은 청년실업 등의 ‘소외 계층’인 20~30대와 65세 이상 노령 층 800만 명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본다. 이에 맞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생산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 국가의 정책에 반영해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면 누구나 행복하고 강건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완성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