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제 전시 상황’ 경기 조기 회복 '올인’
막대한 예산 10대 중점 프로젝트, 보건·복지·고용 가장 큰 200조
내년에 556조 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작금의 상황이 ‘전시상황’ 정도여서라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한 고육책인 것. 특히 경제 조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위축 해소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555조8천억원으로 해 올해보다 8.5%(본예산 대비, 43조5천억 원) 증가시켰다.
올해 3번의 추가경정예산 규모까지 합하면 증가폭이 1.6%(8조9천억 원) 가량이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을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입여건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정부는 내년 총수입의 증가율이 0.3%(1조2천억 원)에 불과한 483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입여건을 상세하게 보면 국세 수입의 경우는 법인세 부진으로 올해보다 3.1%(9조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 외 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확대 등으로 5.5%(10조4천억원) 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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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 예산은 전시상황에 준한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도 이러한 연유 중 하나이다.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200조 원에 달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도 있다.
요컨대 세수가 거의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올해보다 30조 원이 많은 90조원 가까이 발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게 그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46.7%에 달해 1년 새 3.2%P나 증가된다는 점이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된 측면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장재정의 근거로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수입 증가율이 0.3%인데 비해 총지출 증가율이 8.5%이기 때문에 두 증가율의 차이는 8.3%포인트이다.
올해가 7.9%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장 재정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한 가지 기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9.1%, 경상성장률은 3.8%로 그 차이가 5.3%포인트,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이 8.4%, 경상성장률이 4.8%여서 차이가 3.7%포인트로 조금 낮아지지만, 경상성장률을 훨씬 넘는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이라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채 발행분 대폭 증가
홍부총리는 또 FI(Fiscal Impulse Indicator)로 불리는 재정충격 지수를 들고 "FI 지수가 0보다 크면 확장적 재정, 작으면 긴축재정이다. 올해는 1.7이었고, 내년에는 2.0이 나온다"면서 확장 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총지출을 늘지만 총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고채 발행분은 대폭 증가했다. 내년 국고채 총발행량(발행 한도)은 172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0조원 넘게 증가한다. 예산 증가분을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5.4%로 올해보다 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DP 대비 국가채무는 6.9%포인트 높은 46.7%로 추산됐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을 갖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산업ㆍ환경ㆍ연구개발(R&D) 분야 중 산업은 29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2.9%나 늘었다. 환경(10조5천억 원)과 R&D(27조2천억 원)는 각각 16.7%와 12.3%가 늘었다.
복지ㆍ일자리 예산도 10.7%가 증가했다.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ㆍ안전투자를 위한 SOC 예산의 경우도 11.9%가 늘어난 26조원으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대 예산’을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적그 투입한다는 방침이다.한국판 뉴딜에 22조3천억 원을 투자하는 게 그 중 대표적이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8조6천억원을 투입하고,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소비쿠폰 등에는 1조8천억원을 책정했다.
혁신도시와 지역소멸 대응 등 국가 균형발전에는 16조6천억 원을 책정, 추진하기로 했다. 뉴딜 투자펀드에는 1조원을 배정,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 펀드 등에 각각 쓰인다.
기업 유동성 확충과 신성장 투자에는 정책금융 73조 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재정은 33조9천억 원을 투입해 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자리ㆍ주거ㆍ금융ㆍ교육 등 청년 희망 패키지 투자에도 20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46조9천억원의 대 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21조원), 취약계층 건강ㆍ의료보장 확대(18조7천억원) 등이 그 것이다.
K-방역과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지키기(교통안전ㆍ산재 예방ㆍ정신건강) 등에도 7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에 3조원을 투입 개선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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