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임용 대기자 생계불안 해결해야"

기본 소득당 용혜인 의원<사진>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으로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단숨에 임용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긴 어렵다. 정원 변동 원인도 많아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난제라 해서 방치해선 안 될 문제다. 임용 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에 총 2857명으로 집계됐으며 급수 기준으로는 7급이 288명, 9급 임용대기자는 7급의 9배가 넘는 2629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645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광주(158명), 인천(140명), 전북(86명), 울산(75명), 충복(73명), 경남(38명), 전남(32명) 순이었다.

임용대기자(2857명) 중 실무수습을 밟고 있는 인원은 686명으로 전체의 25%를 밑도는 상황이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