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해서 통일 이후 공정거래법 운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
공정거래위원장이 통일 관련 정책대응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새로운 정책수요에 미리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
노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쟁정책 발굴과 관련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 정책연구용역 사업에서는 KDI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공정위 실무 국·과장과 KDI 정책연구부서 간 분기 또는 반기별 정례회의를 열어 정책이슈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올해 계획한 경쟁정책 관련 연구 과제를 소개하고 공정위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
KDI의 올해 경쟁정책 과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효과와 과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법 연구 등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세부과제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 가치에 대한 연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책효과 평가 및 이후 영향에 관한 연구 ▲순환출자의 경제적 효과 ▲지주회사 전환의 유인 및 효과 분석 ▲부당지원행위와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효과 및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등이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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