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86억 원을 투입해 총 33개 병원... "내년부터 건보로 흡수"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20개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20개 병원, 약 1,019병상)으로 확대·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예산 186억 원을 투입해 총 33개 병원(총 2,442병상)에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모든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안을 마련,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제도로 흡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차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13개 병원 외에 20개 공공병원을 2차 시범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간호인력 확보 등 준비를 거쳐 이달 중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된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모든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인하대병원. 현재 1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방 국립대병원 등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 보편적 관점의 입원서비스 제도 개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업명도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고 설명.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예산, 건강보험재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 의한 지원방식을 확정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제도로 흡수할 예정"이라며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시범사업 기관 확대를 통해 지방·중소병원에서도 적용 가능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제도화 모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2차 시범사업으로 서민들에게 문턱이 높지 않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해 서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고 공공병원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시범사업 참여병원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한편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해 인력배치, 인력구성, 보상체계 등 전체 병원 확대 모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력수급 여건,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현상 등을 고려해 지방 소재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차 시범병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병원장이 참석, 시범사업 협약 식을 4일 오전 시범사업 위탁수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했다.<김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