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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나라살림 '377조원'…올해보다 21.2조원 증가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4-06-26 11:21

보건·복지·노동 분야 118조원으로 가장 커

오는 9월 중 확정 9월23일까지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 요구현황' 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약 21조20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주로 복지·교육·R&D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분야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18조원으로 가장 컸다. 이외에도 ▲교육 ▲문화·체육·관광 ▲R&D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등 7개 분야의 예산요구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우선 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4대 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며 내년 예산 요구액이 118조원으로 올해 106조4000억 원보다 11조5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교육 분야도 지방교육교부금 증가(3조1000억 원), 3∼4세 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내년에만 56조1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문화 분야 예산 요구액도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 증가하며, 총 예산요구 규모가 5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R&D 분야 예산 요구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17조7000억원 가량이었던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요구액이 18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방 분야 역시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7.5% 늘어난 38조4000억 원 가량이 요구됐다.

재난안전 관리 강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활동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요구액의 경우도 올해 대비 6.3% 늘어난 16조8000억 원 가량으로 늘었다.

반면 ▲환경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등 4개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감소했다. 환경 분야는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에 따른 노력으로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2.5% 감소한 6조3000억 원으로 감액됐다.

SOC분야의 경우도 4대강 소요로 증가했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기존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신규소요 대체 등의 투자 효율화에 따라 올해보다 1조8000억원이 감소 한 21조9000억 원으로 요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강도 높은 재정지출 혁신으로 재정구조를 정상화하기로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등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수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 확대와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R&D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전면 확충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요구안을 협의·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으로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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