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예산이 눈에 띤다. 복지 예산은 115조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5%가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세월호 사고여파로 안전 예산은 14조6천억 원이 편성돼 17.9% 증가했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8조3천억 원으로 17.1% 늘었다. 이러한 예산증가는 그만큼 효율적인 집행을 필요로한다.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체크와 집행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한다.

 

낭비가 없도록 엄격히 집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복지 예산, 안전 예산 증가는 시대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 쉽게 빚을 내기로 해 규모를 키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대목에서 확실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아니 절실한 것이다.

 

 효율적 집행이 안 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어서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 예상치는 33조6천억 원에 달할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로 2010년의 -2.4%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이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점차 회복돼 2018년 -1.0%에 달하리라 전망했다.

 

이는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까지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것이라는 점이다.장기간 재정 적자를 끌고 가는 것이어서 과연 괜찮을 지 걱정되기도 한다. 어쨌거나 내년 예산이 ‘슈퍼 예산’인 것만은 틀림없다. 대통령이 강조한다고 해서 눈먼 돈이 넘쳐나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무조건 예산 타령으로 효율적 행정을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세 수입이 3년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올해보다 20조2천억 원(5.7%)이 늘어난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예산 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시대적 불가피성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 수요, 경기 부양의 필요성 등을 모두 반영하면서 씀씀이가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하겠으나 내년 재정적자는 33조6천억 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거듭,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 예산안은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만들어진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정부는 경상성장률은 6.1%, 실질성장률은 4%에 달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