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은 2012년 11월 하순경부터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면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KDN은 참여제한 대상 기관에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법률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어 12월에는 직원 491명이 10만 원씩 전순옥의원에게 1280만 원을,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995만~143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한다. 후원금 기부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왜, 누구에게 어떤 방식이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전KDN은 후원금 과정에서 쪼개기 형식으로 해당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관심을 끈다. 사정당국은 이 과정에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전KDN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 의원은 2013년 11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낸지 3달 만에 해당 법에서 공공기관을 보호하는 예외조항을 제출하게 된다. 이 부분이 한전KDN 입법로비 의혹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 지면서 국회가 초미의 긴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해당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이다.

 

입법비리 수사가 공개되기 전 국회 관계자들 및 기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내용을 간추린 정보가 나돌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한 모 의원의 경우는 관련 상임위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안발의에 참여한 적 없다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사정당국이 공개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입법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관계자들이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 국회가 초미의 긴장감을 보이는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달 18일 경찰청 특수수사팀이 김 아무개 전 한전KDN 사장(5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이들이 전순옥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에게 후원금 쪼개기 형식으로 입법로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한 게 그것이다.

 

전순옥 의원의 경우를 보면 2013년 2월 한전KDN의 제안처럼 공공기관은 해당조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한전KDN은 직원 77명에게 전 의원에게 536만 원을 2차로 기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이어 그해 6월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 한전KDN은 전 의원실 측으로부터 책자 100권을 구입해줄 것을 요구받고 900만 원 상당인 책 300권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한전KDN은 이런 후원과 함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대관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KDN은 대관과 관련 없는 기술팀 등 즉, 주로 IT만 하던 전문직 직원들에게도 업무를 맡기는 등 총체적으로 매달렸다는 후문이다. 한전KDN은 상품권이나 시계 등 선물을 의원실에 건네는 등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법사위에도 한전KDN의 ‘섭외’는 지속적이었다고 익명을 요구한 국회관계자는 전했다. 한전KDN에 유리한 법안이 미방위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의원이 낸 두 번째 수정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 의원의 두 번째 개정안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은 대기업급인 공공기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그 당시 야당이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도 그 당시 분위기는 법 개정에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법안에 공감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여당 의원이 있기도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이 경영합리화 목적으로 민영화돼서 지분이 외국에 넘어가는 것 등은 안 된다고 판단, 찬성했다는 게 그 이유로 전해진다. 이 처럼 개정안이 얽히고 섥혀 있다는 느낌에서 국회 전반에 ‘이해 연결 부분’이 있음을 볼 때, 그 진위 여부는 국회에 긴장감을 줄 수도 있다는 까닭일 수 있다.

 

 한전KDN이 국회 전반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심증을 엿 볼 수 도 있는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국회의원 관계자는 그 당시 회고에서, 전 의원이 발의한 법은 정부에 이로운 법으로 생각되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다만, 중소기업 위한 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자고 했던 전 의원이 다시 규제를 푸는 ‘반대 법’을 내놔 의아해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도 국회의 ‘부 자유스러움’을 보여 줄 수 있는 경우로 보여 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의원 측은 입법 로비 의혹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의혹이 보도된 당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선 것.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의원총회에서 전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2012년 11월에 낸 개정안은 중소기업 보호하고 대기업 시장잠식 규제를 위한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려고 했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해당 법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대기업 범주에 포함돼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기관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국감이 끝나고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KDN을 포함한 32개 공공기관 노조를 방문하다보니 실질적 문제를 알게 됐다. 내가 낸 책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전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수사는 ‘야권 탄압’이라고 규정, 반발하는 한편 현재 야당의원들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현재 야당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 사건으로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한치과의사협의회와 관련해 양승조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0여 명과 물리치료사 입법과 관련해 이종걸 의원 등 11명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전순옥 의원과 또 다른 1명의 야당 의원이 연루된 한전KDN 입법로비 의혹도 야권 탄압으로 보고, 이를 저지 중이다.<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