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일요경제시사DB>

“투기과열지구 지정해 강력 대응검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 부동산 과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다.

유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도 언급했다.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