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등 일부 과잉진료는 지출 효율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지역 간 불균형 개선”

“보장성 축소가 아닌 과다이용 보완책 마련이 목표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에서는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건강보험 지출 개혁 방안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초음파 및 MRI 등과 관련,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한 필수 항목을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조 장관은 “MRI나 초음파 등 일부가 과잉 진료가 있어서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초음파나 MRI는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가 3년만에 10배 늘었다. 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가속화돼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지적, 이를 보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이 대책은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뒀고 이번 대책으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건강보험의 전달 체계 개선이나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또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법 일몰 연장 관련,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 올해 안에 일몰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른 시일 내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