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재>

노인층 청년층 사회시스템 구축 새로운 환경

사회 가치관 변화와 인성교육 강조 수반 절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완성한 것은 현재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는 모든 위협과 고통들 또한 국민들의 결정과 행동들이 가져온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전쟁, 기아, 질병, AI의 위협으로 인한 대량 실업 등은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한 현재 이 시간에도 신을 조롱하듯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인간 사회 시스템의 오류가 빗어낸 당연한 결과들이다.

인류의 위기,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일 수 있다. 전 세계가 사회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에는 더욱 가혹하게 생존을 위협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비약한다면 현재 쌓아 놓은 모든 부와 권력은 거대한 회오리 폭풍으로 산산이 부서져 그 어떤 부와 권력도 다 잃을 것이고, 당연하게만 누렸던 흔하지만 값진 모든 것 또한 오염되거나 사라져서 인류의 생존을 더욱 가혹히 위협하는 세상이 가까워 진 게 사실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불 안전의 경우 전쟁보다 더 잔혹

인류의 생존은 자연 보호와 공존 공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관언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면 이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지 않을 국가가 없을 것이며, 현재를 살고 있는 인류 개개인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까지 수천 년간 피해를 야기하는, 그야 말로 전쟁보다 더 극악무도한 결과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

원자력은 인류에 있어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인류가 편리를 취하기 위해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치러야할 인류의 죄의 대가를 무시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안전하게만 생각했던 원전이 1차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3년 이후로 3차. 4차 원전 사고가 계속 터져나갈 것으로 보여, 작금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 처리로 인류 생활 기능에 긍정적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우라는 인식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번 ‘방류’를 계기로 설득력 있는 대안과 대책이 있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앞으로도 일본은 물론 모든 나라가 바다에 불완전하게 정제된 원전 오염수를 죄책감 없이 흘려보내게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은 물론 국제기구도 감시와 함께 설득력있는 대안과 대책을 지속가능하게 보여줄 의무가 있음을 촉구한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살 수 없는 세상이 코앞으로 앞당겨지는 결과를 방지해야 하지 않겠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어업과 해양 관광을 기반으로 한 모든 국가와 산업이 무너질 것이고 그 어떤 인류도 피해를 보지 않을 국가와 사람은 없다.

한국은 36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수많은 인적 물적 수탈을 당한 국가로, 21세기 해양수산물 소비 세계1위 국가로서 아이러니하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인다 해도 스스로 일본의 속국임을 시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까하는 생각도 든다.

전 세계 국가와 현재와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오염수방류에 동조하는 행위는 스스로 일본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꼴로 보일 수가 있고 또한 해양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을 수많은 국가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다. 일본의 ‘기행적 만행’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함께 받을 합당한 명분은 무엇이 있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해도 참 애매한 입장이 우리 한국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을 해명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일본 현지 일부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전쟁 피해의 상처는 반세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어렵사리 아물지만 바다의 오염수 방류 피해는 수 백년을 넘어 천년을 지속할 수도 있고, 바다가 자연 정화능력을 상실한다면 지구상에 그 어떤 동식물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오염수’는 자연을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개인과 기업, 국가는 인류 모두의 주적이 될 수밖에 없다.전 세계 극빈층 인구는 2020년 말 기준 7.5억 명으로 전체 인류의 10%를 차지한다. 해양오염수 방류는 인류의 먹거리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극빈층 비율 또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오염수 방류는 신중에 신중을 다하고 있는지를 거듭 상기해 본다.

인류 멸망과 멸종 없이 공생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시스템

인공지능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늘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전문직 일자리마저 인공지능에게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는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 교육을 받고 취직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터전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것은 청년이나 노년이나 계층을 떠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또한 국가 재정 수입의 축소를 불러올 앞으로의 미래에 반드시 시작되어야할 긴급한 사안이어서다. 그것이 ‘국가부도’를 막는 길이며 앞으로 닥칠 수많은 혼돈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새로운 사회 질서 시스템도 요망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층이 적은 연금 수령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막고, 청년층들의 일자리 다변화를 꾀하고 사회비용을 대폭 낮추어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 환경 조성이 그것일 수 있다. 또한 이것에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 수반과 특히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개편도 이뤄져야할 것이다.

세상의 돈은 유한하여 누군가 부자가 된 만큼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만큼 가난한 이들의 몫이 사라지게 된다. 그것이 공정한 경쟁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을 성공시켰던, 가진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혹은 타고난 유전적 재능이 높아 큰 부를 창출했던, 내가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다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탄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인류의 공생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모든 인류는 당신의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들이니 돈을 벌어들인 그 현명한 지혜로움을 사용, 취한 재산을 덜어, 보다 많은 인류를 살리는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들은 물론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 본다. 안전하게 ‘완전 처리’된 일본 해양 오염수 방류를 기대하며, 이를 지켜보면서 인류의 본질적인 행복을 상기해 본다.<신성전著者 본지 편집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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