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티 이미지>

'현장 혼란' 정부 나서 설명해야

정부, 83만7000곳 안전진단 추정

기업들 관련법 피하기 위해 안간힘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궁금하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 모

든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정부가 기업을 옥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기업

이 이를 피할 수 있는 묘수 찾기에 나선 형국이다. 고용노동

부는 이번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을 83만7000곳

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

에 나선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컨설팅을 제공하

는 등 제도 안내에 적극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첫 주말에 주유소와 미용실, 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 법 위반에 소지자 있는 만큼 예방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자영업 기업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보인다. 중소기업과 온도차가 큰 편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간힘을 다하고 있

는 형국이다. A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9명의 직원이 근무중

인 것을 2개로 분리하는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

 이법을 피해보자는 것이다. 편법이라도 적용해보겠다는 요

량이다.

기업 일각에서는 국회에 관련법 보완에 희망을 거는 경우도

 있다.여야는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추가로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법

과 관련 “보완입법 논의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조정안을 만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변호사)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소규모 업체에서 돈을 들여 안전 업무 담당자를

 새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직원이 교육받고

 안전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산업계의 안전을 위한 이

법은 준비를 잘하면 얼마든지 근로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상

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행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대처"

현재 정부의 강력한 시행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대

처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규모의 업체 가 대부분인 전기공사업계 등에도 예외는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83만여 곳이다.

전체 사업장의 24 %에 이르고, 8백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해당된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고 안전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이법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하한을 둬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해당 법의 주된 내용이다.

경영계에서는 2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상·하반기에 1번 씩 점검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 중에도 제조업이나 폐기물 운반 등의 예외 업종에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한 명 이상 선임해야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