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사진/일요경제시사DB, 농촌진흥청>

"‘가격 안정제’로 농산물가격 보장해야…”VS“가격 폭락 가능성 부작용"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등 활용해 수입 과일 물량 확대

과일 채소 값이 급등한 가운데 관계당국이 적극 나서 오름세가 다소 꺾인 듯 한 상황이다.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급등한 과일 채소를 위주로 할인 지원에 나선 데 따른 일시적 결과로 보인다. 2만원 대를 꾸준히 유지하던 사과 가격이 일주일 만에 1만 원 아래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7월 3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농산물 고 가격에 대한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과일, 채소값은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품옥 양파 등은 계속 싱승 세를 보이고 있다. 관계 당국이 할인행사에 나서 그 영향으로 다소 긍정적인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정책 당국의 고민은 크다. 

농산물 안정에 정부가 개입, 농산물의 과잉 생산 등에 따른 가격 정책에 부작용을 보인 적도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현재 채소 과일의 급등은 서민 물가고에 따른 서민 식생활에도 큰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로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국회 여야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에 대한 논의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해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 주요 농산물은 가격은 크게 올랐다. 기상 조건과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일류인 신선과실의 경우는 41.2% 올랐다.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주무 당국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 폭등과 관련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 예산을 2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유통업체 판매가격에 직접 연동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번 정책으로 채소 가격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토마토 1kg 소매가격은 4천850원으로 15.6% 내렸고 대파 1㎏ 가격은 1개월 전(4천46원) 대비 77%나 하락한 924원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대형마트에만 집중된 정부의 지원대책은 대책에서 제외된 전통시장들도 챙겨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관련업계는 희망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민들 소득 지지”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덕극 추진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요컨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로 농민들의 소득을 지지해 주자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락 등도 있을 수 있어 이는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한예로 2022년에 쌀값과 양팟값 등의 폭락을 비롯, 올해 들어 과일·채소값 등의 폭등은 가각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초래왔다는 점에서 이를 정부가 적극 참여해 농산물 안정을 돕는 이른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을 도입, 적용 활용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농산물 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인 것. 국회 뿐 아니라 농산물을 주요 업으로 하는 농촌일부 지방 의회에서도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요망하고 있다.

모 지역 지방의회 한 관계자는 ‘사과 한개가 1만원 시대’애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이는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이어져 이는 곧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폭락’으로 반대인 경우는 농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게 농업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현재 관계 당국이 시행중인 농업수입 보장보험, 의무자조금 단체 육성을 통한 자율수급 조절 등은 농가 경영 위기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부작용을 의식한 반론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일부 품목의 가격을 보장해 줄 경우 특정 농산물에만 생산이 과다하는 현상으로 수요가 몰려 결국 가격이 폭락한다는 점이다. 품목의 다양성도 사라질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만 커지는 역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에 비교적 비판적이다. 민주당의 ‘과잉생산’, 쌀값 하락 등이 우려되는 ‘가격 보장제’ 도입과 양곡관리법 개정의 무리한 추진에 제동을 건바 있다. 국민의 힘은 “민주방의 관련법은 우리 쌀 산업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고, 쌀 산업과 농업·농촌 발전에 절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과잉 생산 ‘가격 폭락’”

농림축산식품부도 양곡관리법 개정의 경우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 개정은 쌀 등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대책이 수반되는 등 후속 조치도 잇따라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공급 과잉이 심화할 경우 오는 2030년 쌀 수매에 1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농안법’까지 개정되면 쌀과 채소류 등 농산물을 사들이는데 수 조원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과일 채소 가격이 불안정한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 가격안정 자금 투입과 과일 수입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농식품부는 올해 설 성수기 69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지원한 데 이어 이달과 다음 달에 농축산물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지원에 434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1년에 한 번 생산되는 사과는 저장했다가 출하돼 생산량이 줄면 가격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햇 과일이 나오는 7~8월이면 아오리‧홍로‧양광 순으로 사과 햇과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 올해 작황이 양호할 경우에는 사과 값은 지금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과값이 ‘금값’이 된 상황에서도 사과 수입은 막혀 있는 개 관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과는 수입 금지 농산물이어서 사과를 수입하려면 수입국가와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사과는 과일파리가 유일될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산물 검역에서는 그동안 평균 8.1년이 걸렸습니다”라며 과일 중 사과에 애로사항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참외‧수박 등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과채류가 본격 공급되면 사과‧배 수요의 분산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과일수요와 가격 안정에 고민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할인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 등을 활용해 수입 과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가 배정하고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가 할당 관세 물량을 받아 과일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할당 관세를 활용한 과일 수급 안정에도 나서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정부 ‘지원책’으로 과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울토

마토는 오히려 가격이 30% 올라 가격 하락세에서 제외되어 시장가

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 대책도 요망되고 있다.

2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기준 방울토마토 평균 소매가격은 1㎏당 1만4천533원으로 1년전의 1만1천176원보다 30% 올랐다. 이는 평년의 8천847원 보다 64%가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오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