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해석해 보자면 수조 원을 쓰고도 단 한명의 국민도 살릴 수 없는 정책들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어렵게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들 혈세를 거두어 집행하는 정부 예산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생각이다.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의 수립을 통해, 예컨대 백억 원을 집행해도 수조 원을 집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더불어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만한 정책이 있음에도 자본주의에서 이른바 힘없는 국민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기득권층과 자본가들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부분은 고쳐져야 할 것도 제안한다. 국민 개개인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모두 갖추어 놓은 시대에 살면서도, 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말이다.
100만 명 일자리 창출 제안 보람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여 실업률이 저조하고 청년실업률이 바닥을 칠 때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에 관계 기관에 100만 명 일자리 창출 계획안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안한 바 있다. 가난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전략 등을 제안한 바가 있다.
그간 필자는 여러 경로는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제안도 아끼지 않았다. 한 예로 연일 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쉽게 개선이 가능하며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서를 통해 찾아 주는 한편 신사업 일자리 7만개를 만들어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제안서’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판데믹 현상이 도래할 것을 예측하여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사업 계획서’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상세히 기술해 관계 정부에 제출, 일자리 위원회에서 검토된 바가 있기도 하다.
‘제안서’ 제출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국민들을 잘 보살피려는 의지와 열정으로 각 부처에 사업성 검토를 맡기셨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모든 것 어렵게 만 만드는데 ‘탁월’? 대한민국
선하고 좋은 일과 국민들에게 커다란 이득이 돌아가는 일, 국민들의 행복을 이루어 주는 일은 항상 더디고 힘들다. 국민 전체를 살리는 중대한 일임에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커다란 부와 권력을 소유한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는 하루 속히 없애야 할 폐단이다.
요컨대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 개혁과 실질적 이득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들은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제시해 보는 것이다.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은 집회와 시위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에 직면한 단순 일자리 직업군의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량 실업과 빈곤에 처해지는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구시대적 발상을 계속 고집한 결과로 큰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생각을 상기해 본다.
이에 필자는 감히 마지막이라는 일념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제안, 권고한다.
국민들은 고난을 이겨내고자 한다면 보다 신중하게 이해하려 애쓰고 지지를 보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정부 및 각 부처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배고픔과 곧 닥칠 커다란 경제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을 감히 권고한다.
‘그것’을 수확하도록 만든 것은 자연
인간의 역사 이래 첨단 과학기술이 인류를 먹여 살리고 있고, 미래 먹거리가 최첨단 산업과 4차 산업이라는 진부한 시대적 착각과 과대망상을 과감히 버려야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본다. 인류를 먹이고 있는 것은 자연이며 인간은 농부나 어부와 마찬가지로 자연이 키운 농산물을 경작하고 어패류를 거둘 뿐, 그것을 수확하도록 만든 것은 자연이다.
인간은 자연을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며 자연과 공생할 때만이 인류 사회는 번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부터라도 인류가 변화한다면 더 큰 위기가 닥쳐와도 이겨낼 것이나, 준비하지 못하면 앞으로 닥칠 작은 위기에도 크게 흔들릴 것이 자명하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갈 방법들을 찾아야 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한 정부는 부자 상위 10%의 정책과 극빈층의 퍼주기식 부양 정책에서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 곤경에 처한 소득 하위 70%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귀촌인 연령대별 20대~30대 비중 ‘절반’
2019년 통계청 귀농어·귀촌 가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귀농인이 11,504명이고 귀촌인은 444,464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각종 지원정책에도 전년 대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귀촌인 연령대별 20대~30대 비중이 220,68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귀촌인은 귀농인 대비 40배가 넘는다. 하지만 매년 강화되는 산림보호 정책으로 귀촌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또한 임야경영에서의 필수인 임도 개설과 임야 개발에 있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산지복구비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되어 지방 농어촌 임야의 공시지가를 크게 넘어선 곳도 많아 귀촌과 임업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65%는 임야이고 그중 산림의 65%는 수령 40년 이상 나무들로 수확 벌채가 가능한 숲이다. 숲 가꾸기와 임산물 경작, 수확과 벌채, 간벌 등 임목 관리를 위해 장비가 드나들 수 있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3.1m/ha(적정임도 밀도 26m/ha)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46m/ha 일본과 캐나다 13m/ha로 산림 관리와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40여 년간 잘 가꿔온 산림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도 개설에 있어 정부의 예산이 대폭적인 증액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의 경우 한해에만 시골로 귀향한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다.
이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도시민 가계지출대비 턱없이 낮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더 이상 도심에서 삶의 풍요와 행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시골을 선택한 이유다.
다행이도 40년이 넘도록 지속된 산림보호정책으로 울창해진 산림은 앞으로 산림을 보호 개발 육성하며 임산물 및 약용류 식물 재배 등 도시민에게 저렴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휴양, 치유, 주거 및 일자리를 다수 만들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줄 것이다,
코로나19로 수많은 국민 극빈층 전락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붕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 위기 상황임을 정부는 심각히 깨닫고, 다수의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미개척 분야인 임야의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염원인 집과 일자리, 건강한 삶과 여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충분히 찾아주고도 남을 능력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아니 강력하게 권고한다.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부족했거나, 국민을 향한 측은지심이 많이 부족한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아직도 귀농 귀촌의 정부 지원이 매년 상승하는 반면 개개인 스스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정착해야하는 상황에서 많은 귀농 귀촌인 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귀농 귀촌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지원 그리고 마을 단위의 개발에 따른 지원과 공동체 시스템을 만들고 농어민의 수익구조를 다방면으로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다.
한 가구원이 시골로 내려가 정착해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귀농어, 귀촌 정책에 있어 새롭게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
우선 첫째로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도록 개선과 지원을 늘려 극빈층 추락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자급자족형 주택 개발 보급과 자급자족형 친환경 마을 건설로 나홀로 귀농 귀촌을 지향, 정착 실패 확률을 낮추어야 할 거이다.
셋째로 청년층의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에 따른 보다 근본적 지원책들을 개발 보급하여 청년들이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병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 소득의 다각화를 통한 농어촌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귀농 귀촌인들 상생 소득창출 시스템 구축
넷째는 귀농 귀촌인의 민박, 펜션 관광농원 등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찾아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등 사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꿰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민간 또는 정부 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잘 계획된 농어촌 마을 설계 개발하여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여 주택구입비를 낮추도록 하고 마을 내 귀농 귀촌 인들이 협업과 상생을 통한 소득창출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방치된 국유지를 귀촌인에게 저렴히 임대하고 5년, 10년 단위로 장기 임차 시 기간이 만료되면 저렴히 구매할 수 있는 지원 법안을 만들면 좋다고 본다.일곱 번째는 자연림 상태로 방치된 임야들은 임업인 또는 입업후계자 들에게 수종 갱신 등 보다 효율적인 임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제안한다,
여덟째로는 임도 개설을 정책적으로 개발 지원하여 국민들은 산을 쉽게 찾고 여가와 휴양과 치유를 쉽게 하도록 만들며, 휴양 마을 개발을 쉽게 하여 일자리 증가를 꿰하고 산림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홉째 도시민중 귀농 귀촌의 의욕은 높으나 신용이 저조해 극빈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이들에게도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이들이 극빈층으로 추락 시 평생 부양하는 정부 부담을 오히려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노인들이 활동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함으로써 병상에 누워 매일 의료비를 고갈 시키는 사태를 막는데 일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는 곧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는 결과도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지방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활동적으로 살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권고한다.
이는 아무런 희망 없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은퇴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어려운 국민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는 길이며 그것이 곧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유창재 신성전著者 본지 편집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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