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3·4호기. 사진/KBS캡처>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 누가 책임지나
시공사 현대건설 “하자보수 끝났는데…”
정부기관의 설계·감리 시공사 책임 분명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3·4호기에 대한 부실공사를 놓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지가 불분명해 원성을 사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빛원전 3·4호기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공극 발생과 철근 노출 등의 문제를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수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설계·감리 등을 맡은 정부기관도 책임에 애매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책임공방에서 명쾌하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비용만 늘고 있다. 부실공사 책임을 두고 관련 정부기관과 현대건설이 합의점에 난항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 예로 지난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생한 격납 건물 공극과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시한 것에 현대건설 측은 한빛원전 3·4호기 시공 품질 보증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책임 합의점 난항에는 한빛원전 3·4호기의 설계사는 한국전력기술, 검사기관은 원안위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인 가운데 운영사는 한수원이어서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에 어려움 다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도의적인 책임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하루 빨리 책입 소재를 밝혀 국민이 안전해야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대건설 책임자 처벌 촉구”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수의 구멍이 발견된 한빛 3·4호기 폐쇄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격납건물 공극이 발견된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도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 3호기 폐로와 함께 원안위 위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빛원전 3·4호기의 공극 발생량과 철근 노출량은 다른 원전에 비해 심각한 수준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4기의 격납건물에서 332개의 공극이 발생했으며 특히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생한 공극이 각각 124개, 140개에 달했다.
전체 공극의 80%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콘크리트 안에 있어야 하는 철근이 노출되는 문제도 한빛원전에서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빛원전 3·4호기에서 철근 노출이 207개나 발견됐고 전체 철근 노출의 4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공극 발생과 철근 노출의 원인으로 부실시공을 꼽고 있다. 부실시공에 대한 명쾌한 답이 시급히 기다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답답한 마음 그지없는 상황이다, 요즘 회자되는 말로 ‘테스형 현대중공업이 왜 그래’하고 묻고 싶다”며 은근히 풍자, 꼬집었다.<장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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