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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용등급 2단계 압력 ‘강등’ 가능성 높다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0-11-25 14:06

2045년 국가채무비율 99.6% 도달 땐 국가신용등급 2단계 하락

“재정 건전성에 과도한 확신 금물…엄격한 재정관리로 신뢰 구축 긴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p 증가할 때마다 국가신용등급은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45년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99.6%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38.1%보다 61.5%p 높은 수치다. 이대로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 국가신용등급의 2단계 하락 압력이 커진다는 게 전문기관의 경고다. 엄격한 재정관리로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연구 결과를 정리했다.

한경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채무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1인당 GDP, 물가 상숭률, 경상수지 등 4개 변수가 다음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0.03단계 감소하고 1인당 GDP가 10배 늘면 국가신용등급이 6.2단계 상승하는 등 국가채무비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가신용등급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1인당 GDP, 경상수지는 국가신용등급과 양(+)의 관계를 형성한다.

한경연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간에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의 신용등급이 3~4년 만에 최고 수준에서 투기등급 직전까지 하락했다고 제시하고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나의 국가 채무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잠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2018년까지 GDP대비 36%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43.9%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204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99.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이 있는 가운데 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부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다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위기상황일수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 아일랜드의 재정 악화 ‘반면교사’

일예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스페인은 성장률 저하 및 실업률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투자확대, 주택구매 지원 등 경기부양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재정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적자만 누적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08년 GDP 대비 39.4%에 불과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85.7%로 4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은 AAA에서 BBB-로 9단계나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시 2007년 국가신용등급이 최상위권(AAA)에 속해있던 ‘아일랜드’ 경우도 2008년 들어 부실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는 2010년 한해에만 GDP대비 29.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비율은 23.9%(2007년)에서 111.1%(2011년)로 4년간 4.6배 급증했다는 점은 재정 건전성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한다는 점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은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하향돼 2011년에는 최고등급 대비 총 7단계 떨어진 BBB+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재정관리로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독일이 그렇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했지만 엄격한 재정관리를 통로 현재까지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2008년 대비 2010년 2년간 16.8%p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즉각 헌법에 ‘균형재정 유지 원칙’과 ‘신규 국가채무발행 상한(GDP 대비 0.35%)’을 명시에 나사는 등 기존의 것보다 한층 강화된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경연의 재정 건전성 강화 도입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최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다. 그러나 채무비율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고 딱히 제재수단도 없어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 해당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초래해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한경연의 재정 건전성 강화 주장을 기대할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아 괜찮다는 일각의 인식이 있지만 이는 재정건전성을 과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게 한경연 관계자의 조심스러운 진단이다. 이 관계자는 또 스페인과 아일랜드 사례에서 보듯 탄탄했던 재정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며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복구하는 것은 어려운게 사실인 만큼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만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의 절대적인 수치는 물론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살펴야 할 것이며 고령사회에 복지지출 수요의 급증에 맞는 재정준칙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감안한 국가재정의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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