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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획 진단> 신도시 개발보다 생산과 자급자족 도시개발로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1-05-05 10:40

<유창재>

건강과 풍족한 노년의 삶 ‘귀촌이 답’

LH 직원 사태 농어촌 지역 확대 안 돼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촌 과 산촌으로”

국민들에게 진정한 꿈과 희망을 찾아 주는 길은 무엇인가.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어 집을 살 것이다. 지금 시대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일자리 정책이 선행 되어야 한다. 신도시 개발보다는 일자리를 보전하고 창출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하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결국 어렵게 분양을 받는다 해도 가족 구성원들은 10년에서 30년은 빚의 노예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 수십 년간 지속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 질 수 있을 까. 값싼 토지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신도시를 만들어 아파트를 짓다보면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자급자족률 또한 떨어져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만 될 국가가 될 것이다. 현재의 신도시 개발 정책은 소비도시이다.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 농어촌에서 공급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공급이 없다면 일주일 살기도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 또한 45층 이상 초고층으로 짓는 요즘 아파트들은 화재와 재난 발생 시 매우 취약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내 놓고 살고 있기도 하다.

난세에는 힘 모아야 국가와 국민 생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로 인해 희망을 잃은 다수의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백신 투여 이후 경제가 스스로 회복되기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실직 가장과 위기를 겪고 있는 100만 자영업자들, 모든 희망을 잃어 가는 자포자기 세대인 청년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침체된 경제가 자연 회복되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들은 영구적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국가 부채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무릅쓰고 지급한 정부재난지원금은 ‘형평성’에 의문을 주기도 한다. 이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고, 그로 인한 정부 정책의 불신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을 낳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역사 이래 가장 큰 위기 직면

지금의 인류는 역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세의 영웅을 기다린다. 그러나 지금의 기득권층들은 난세의 영웅 보다는 무능력과 탐욕으로 무장하고 “오늘만 같아라!” 만을 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법조계 출신 대통령은 법의 개정 등에 임기를 다 채울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반대파 제거에 역량과 기간을 집중할 것이다. 이는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이 있어야 법이 존재한다. 국민이 굶어 죽는 마당에 ‘법과 원칙’만을 외치고 있다. 국민의 대변인격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가장 큰 죄는 아마도 커다란 능력을 요하는 자리에서의 탐욕을 억누르지 못하는 점일 것이다. 또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지지한 수많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 고통을 주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죄악 증 하나이다.

이제 과거는 모두 묻어두고 현재와 미래에 국민을 위해 목숨과 영혼까지 다 바칠 수 있는 난세의 영웅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지지해야만,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 개개인이 소중한 가족을 지키며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엄청 크게 다가 온다.난세에는 영웅들만이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고 행복을 찾아줄 수 있다는 일반적 희망에서다.

건강 풍족한 삶 ‘귀농 귀촌이 답’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로 매년 농축산물이 흉작을 맞고 있고 과거 부지런한 농어촌 사람들로 인해 작은 돈으로도 풍족하게 농산물을 구매했던 서민들은 갈수록 농축산물 구매에 커다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농어민 감소로 유휴농지 증가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작농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따른 흉작으로 농어민들의 삶도 어려워 지고 있다. 그 피해는 농어촌 사람보다는 도시민들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귀농어촌 및 귀산촌인은 절대, 식량난이나 빈곤에서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쌀 20키로 그램 한 포대의 값이 인플레이션으로 1백만 원이 돠는 날이 곧 닥칠 수도 있다. 도시민 근로 소득의 50%를 농축산물 구매에 써야 할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사정이 이러한 데도 갈수록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난개발을 막고 산림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귀농어.귀촌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지방소멸이 큰 이슈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도시민의 시골로의 이주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각종 지원책마저 예산부족을 이유로 없애 놓고, 살기 좋은 지방으로 내려오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감지된다.

특히 현명한 국민은 서울 및 수도권을 벗어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귀농 귀어 및 귀촌을 하게 되면 원주민의 지나친 텃세와 지자체의 방관으로 크게 실망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지방 소멸을 진정 우려한다면 지자체장들은 더욱 세밀한 관심과 지원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수록 국민들은 신도시 개발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치인들보다 서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정치인과 정당들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시골로의 이주로 5년 만에 귀농어 귀촌 인구 50만 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이 더 늘면 수백만 명이 지방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 집값 안정은 물론 신도시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자연히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방치된 산림의 경제성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11년이 넘도록 관계 당국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살리는 관련 계획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대로 된 도움 한번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다.

<유창재 신성전著者 본지 편집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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