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대통령 사업가 지원 국민에게 일자리 창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위기와 동북아 패권 다툼, 남북 대치 관계, 식량난, 식수 부족, 지진과 화산 분출, 바이러스 팬데믹, 가뭄과 홍수, 소득 불평등, 전 세계 난민 문제, AI 확산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해수면 상승, 난민 증가 등등 2021년 지구가 요동치고 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잘 먹고 잘살기 위한 인류의 삶들이 지구를 망쳐온 결과가 아닌가. 코로나 19는 ‘민주적’이라서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가리지 않고 죽음으로 몰아갔다. 인류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가진 권력과 돈과 재물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것과 지구 곳곳의 지상낙원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결국 인류문명 붕괴로까지 전개될 상황까지 코앞에 다가온 것을 이젠 알아야 한다.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옛날 부자들은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여 왔고, 조선의 한 왕은 찬의 가짓수를 줄여 백성의 고통을 함께 했었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길이며 이웃과 공존하고 나라를 지탱하는 길임을 선조들은 잘 알고 있었다.
다수의 국민들이 2년 가까이 집안에 갇혀 공포에 떨었고,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이들과 실직자들이 넘쳐나서 하루 한 끼 챙겨먹기도 버거운 국민들의 현실에서 국민들이 선출해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거머쥔 권력으로 부정부패 일삼는 자 누구인가.
25만원의 정부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아우성치는 재산 상위 13%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정부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안을 뒤집어 상위 13%의 부자들에게 25만원을 지급한 경기도는, 자영업자들의 죽음에 이르는 피말리는 고통과 절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결과물이고,
자신의 삶이 돈과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서 배고프고 가난한 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민이 실어준 권력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강산이 변하는 10여년 간 국민들 삶 더 심각
곤경에 처해있고 곧 곤경에 처할 다수의 어려운 국민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10년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며 일개 평범한 국민으로서 목숨과 모든 것을 던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에게 정책제안을 해왔다.
성남시 화천대유 사건을 보고 본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결국 시리아 난민들과 같은 상황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전체 국민들을 살리는 획기적인 사업들도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썩고 만다.
필자는 지난 번에 4명의 대통령께 제안 사업을 올린바 있다 강산이 변화하는 10여년의 세월동안 국민들의 피폐한 삶들이 나아지지 못했고 더욱 나빠졌다. 오늘의 결과는 비단 코로나 19가 원인이 아니라 국민의 믿음으로 선출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무능력과 방임과 자질 부족이 빚은 결과이니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보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실력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야만 자신이 살고 국민들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빚 없이 살고 있는 국민들은 매우 드물다.
극빈층이 늘어나면 국가부담은 증가한다.
60세 극빈층 1인 정부 지출 예산이 월 100만 원이면 90세 수명까지 30년을 곱하면 3억6천이고, 노인빈곤 층 400만 명을 곱하면 1천4백 40조 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는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다.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더욱 현명하게 나눠줄 수 있다. 초등생은 사심과 욕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나랏돈을 푸는 것으로 정치 철학을 지탱하고 있는 이들과 그의 지지자들은 개인적 욕심과 사심만 가득한 이들일 경우가 높거나, 국민을 진정으로 살릴 방법들을 제대로 모르는 초등생 능력만 못한 이들이다.
이젠 제발 권력자들이 현명해져서 당신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기 바란다. 첨단 과학기술만이 국민을 부양한다는 시대는 일찌감치 지나갔다. 오직 신이 주신 자연만이 인류를 다 먹일 수 있다.
2021년 예상 귀농 귀촌 인구 50만 시대
2021년 예상 귀농 귀촌 인구 50만 시대로, 앞으로 10년내에 그보다 10배 많은 500만 명이 자연에서 풍요롭게 살게 된다면 실업문제, 부동산 과열 및 수도권 집중 현상, 쓰레기 배출 문제 기후위기 등 위험은 사라진다.
또한 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성공방식을 모델로 삼아 대한민국이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성공시키는 선도국가로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가뭄과 홍수, 전쟁 등 그 어떤 재난과 위기가 와도 국민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0년이 넘도록 부동산 규제 정책에 골몰해 왔었는데 과연 성공했는가.
임업인 임업 후계자 임업직불금 확대
대통령과 정부기관과 지자체장들과 결정권을 가진 ‘높은 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마지막 제안을 해본다.
첫 째, 산촌에 주거독립 1인실 요양원 및 치유센터 설립 확대지원. 둘 째,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들에게 임업 직불금 지급 및 확대. 셋 째, 극빈층 추락방지 위한 소득과 자본 적은 서민에게 산촌 주거지원 확대. 넷 째, 귀농 귀촌인 지원 확대 및 자급 자족형 공동체 마을 설립 확대.
다섯째, 신용이 안 좋아 삶이 어려운 서민에게 귀농 귀촌 시 빚 탕감 지원. 여섯째, 국가 국유지 임야의 효율적인 운영위해 장기 경영 임대 자에게 매각. 일곱째, 농림 축산 어업인 임업인의 생산물 유통과 판매 정부 개입 및 매수.
여덟째, 지방에 귀농 귀촌 시 자급자족 가능한 주택과 마을 건설 확대.아홉째, 농지와 임야에 농원 설립 시 규제 완화로 농림 어업인 소득 증대. 열 째, 농림축산식품부 위상강화 정부지원 확대 및 산림청 부로 승격과 산림청 산하기관 지원 확대 등이다.
평범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정부 돈을 나눠줄 수 있고 현명한 대통령은 사업가를 지원하여 국민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비범한 대통령은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실업률을 크게 낮출 수가 있고,
위대한 대통령은 1년 정부 예산의 0.1%로 국민이 소망하는 진정한 행복을 모두 찾아주고도 나라가 1000년 이상 부강하게 만들 기초를 다진다.
인류가 2000년을 넘게 기다린 하늘이 내린 지도자는 돈으로 인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 기후위기와 질병 등 인류를 위협하는 것들을 모두 몰아내 인류가 만년 동안 문명을 지킬 위대한 전략을 가지고 인류가 깨달아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인류 전체와 얼마 안가 사라질 높은 위치의 권력과 부를 거머쥔 이들이 2021년 지금 깨닫고 변화하지 않으면 인류 문명이 사라질 만큼의 큰 위기 앞에 더 이상의 기회와 희망은 없다. <신성전著者 본지 편집 자문위원>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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