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방심할 때 발발한다

6.25전쟁과 한미상호방위 조약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탱크 1대도, 비행기 한 대도 없는 상태였다. 해방 후 일제에 수탈되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바빴을 터이다. 전쟁 발발 후 낙동강까지 후퇴하여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맥아더가 주도한 담대한 인천상륙작전으로 위기를 모면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어 어려움에 처해졌다.

이때쯤 워싱턴 정가에서는 전쟁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여론이 팽배해 있었다. 수만 명의 미군 전사자가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서다. 북진을 하여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이가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 이승만 대통령, 또 하나의 미국인이 있었다. 바로 맥아더였다. 맥아더는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싶었다고 한다. 만주에 원폭을 투하하여 중공군의 항목을 끌어내고 싶어 했다. 이승만도 북진을 계속하여 통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반대했다.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도 그랬다. 이러한 워싱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는 북진 원폭을 계속 주장했고, 결국 트루먼은 맥아더를 해임하게 된다.

트루먼은 원폭으로 소련의 확전 참전과 더불어 3차세계 대전이 일어 날 것을 두려워 했던 것 같다(당시 소련은 무기를 대거나 소극적으로 참전하고 있었음). 어떤 이들은 맥아더의 이런 당시 주장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필자는 적어도 중국이 20개가 넘는 원폭으로 일본처럼 항복하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 물론, 역사에서 가설은 의미가 없다. 결국 미국은 휴전을 하자고 이승만 정부를 압박한다. 이승만은 독자적인 한국군 만으로 북진을 하겠다고 했으며, 휴전을 계속 반대 했다.

결국 이승만은 유엔의 동의 없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강수를 둔다. 이승만은 휴전 전에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행이 일어 날것이라고 생각 했다.

이승만은 미국내의 정치상황과 국제적 상황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를 비판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탁월한 국제외교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태에서 미국 무초대사가 제주도로 정부를 옮기라고 했을 때, 이승만은 주한 미국대사 “무초대사” 에게 권총을 겨누며 결코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승만이 국제관계와 미국내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결국 이승만의 고집과 전략에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을 체결하게 된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이다.

현대적 의미 자주국방, 동맹 속 안보

결국 이승만의 고집과 전략에 미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을 체결, 시행 중에 있다.

미국 한나라의 군사비 지출액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을 합한 것과 비등한 정도라고 한다. 그런 군사강국 미국 역시도 동맹을 통한 안보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특히나 현대전은 국지적이지 않고 상호 유기적인 국가 간의 연관성이 고대 보다 크기 때문에 혼자서 안보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

우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군사동맹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서러운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가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에치슨 라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625 전쟁 직전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은 미국의 동북아 방어선에서 대만, 한국을 제외 하였다.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저지선으로 동북아에서 일본을 그 중심으로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될수 있는 것이다. 이 에치슨 라인에 대하여 김일성은 오판을 하게 된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행이 일어나도 참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을 하게 된 것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군인 들만 수십만이 사망했다. 최근 한미동맹이 다소 소원해진 것은 아니냐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다행이 최근 원래의 위치를 찾아 가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본다. 에치슨 라인은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풍전등화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괜찮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 중국 어느 나라도 최근에는 본인들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지 않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소련,북한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칭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다.

생각과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과 관련해서는 좀 더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공식석상에서 그들은 communism 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있다. 경제적 의미의 공산주의는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 약소국땐 언제든 가능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여 강제합병하기 전, 미국의 각료 테트프와, 일본의 각료 카스라는, 다음과 같이 밀약한다. 필리핀의 미국점령을 일본이 용인하고, 조선의 일본 점령을 미국이 용인한다는 내용이었다. 남에 나라 주권을 이럴수 있을까?

만약 조선에서 사탕수수 면화, 고무, 커피 같은 것이 생산되었다면 일본보다 먼저 서구 열강이 조선을 지배했을 지도 몰랐을 일이다.

우리가 약소국이 된다면 언제든 그리 될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도 중동의 분쟁지역에서 이런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북한만이 아닌, 중국,러시아, 등 3국의 이념적 공동체와 마주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사실, 625 전쟁과정에서 입증된 것처럼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이념적 동지관계이며, 순망치한 관계이다. 북한에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 러시아는 십중팔구 개입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만을 이겨서는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수가 없다. 우리도 동맹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 단단히 하면서 자주적 능력을 더 배양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간 소원 해졌던 한미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우리가 약소국이 된다면 언제든 우리는 또 다시 강대국의 경제적, 안보적 거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툼으로 일관하는 정치권은 우리가 구한말에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다시한번 되짚어 볼 시점이기도 하다.<객원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