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본격 업무 돌입

서울 용산 저작권위원회 내, 만화웹툰 저작권 계약 법률 자문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17일 개소식릏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개소식에서 “문체부는 고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됐다.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에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기존 4개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센터에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도 제공, 창작자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나선다.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 후 박 장관은 만화웹툰계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들을 만나 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조사를 수행중이다.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오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