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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0-10-23 09:20
조회 : 29,317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일요경제시사DB>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 청와대 고위관계자 누구
 
라임·옵티머스 사태, 현 정권 최대 '뇌관' 되나
 
연루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력 반발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는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이같이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사태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검찰 수사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중에 회자되는 청와대 고위 인사 연루설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에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서 유력 대권 주자까지의 연루설이 정국을 흔들고 있어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위를 짚어본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권의 최대 뇌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올랐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조사한 102주차(주간집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45.8%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지지율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꽤있다.
 
 우선 청와대의 경우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도 큰 부담이다. 문대통령으로서는 이를 털고 가지 않고서는 국정운영과 향후 총선이든 대선에서 대 국민 지지도에 큰 부담일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나 이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들도 모두 전직이다. 청와대가 자체 조사가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협조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 조심스러울 뿐임을 내 비추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긴장된 것이 뚜렷해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고구마 줄기처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론 여권의 대권주자에게로 까지 확산, 회자되고 있는 시중의 여론때문이기도 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집권 4년차 문재인 정권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지 않을까하는 시중의 여론과 정계 일각의 관망을 우려해서다.
 
라임 부실환매중단 1조 원 이상 피해
이번 사건에서'라임 사태'를 우선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 운용되다가 지난해 10월 환매중단이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난 사건이다.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친여 인사와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구속돼 있는 상태다. 이후 사태는 복수의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한 이상호 민주당 후보와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구속한 상태다. 노사모 부산지부장 출신 '미키 루크' 이상호 후보는 총선 출마에서 선거사무소 마련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요구,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전 회장의 '고향 친구'로서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유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기동민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천만 원과 고급 양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 의원은 이 중 양복을 선물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남부지검은 이외에도 김모 민주당 전 의원과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모 씨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실명의 거론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지난해 7월 김모의 주선으로 정무위 소속 김모 의원을 찾아갔다. 다음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 부터 전화가 와서 '강기정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다섯 개'(5000만 원)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
 
김 전 회장은 5만 원 지폐 1000장을 쇼핑백에 담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 대표가 '인사를 잘하고 나왔다'고 했다""금품이 강기정 수석에게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옵티머스 부실 이슈 '게이트 사건'
문제가 된 '옵티머스 사태'는 또 무엇인가를 보자. 이 사건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겠다며 12000억 원대의 시중자금을 모집, 부실운용을 하다가 역시 올해 6월 환매중단이 된 사태다.
 
환매중단 한 달 전인 지난 5월 김재현 대표는 자신이 작성한 문건에서 "'라임 문제'가 불거진 뒤 옵티머스 부실이 이슈가 되면 '게이트 사건'화 할 수 있다"고 직접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건에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민주당 일부 인사의 실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문건에서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됐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돼 있다"라며,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려한 것이다.
 
실제 이 사태와 관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배우자가 이미 구속되고, 전직 행정관 자신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옵티머스 자금 일부에 해당하는 수백억 원이 김재현 대표가 소유한 '트러스트올'을 통해 '셉틸리언'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셉틸리언'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라임 사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여당 전 현직 의원들을 향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에는 이낙연, 이재명 등 여당 대권주자들의 이름이 회자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대권 주자들은 각각 오해에 대한 부분을 적극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낙연대표나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별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대통령이 검찰에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관심이 모아진다.<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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