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분쟁 높은 승소율 법무법인 한중을 주목하는 이유
상속문제연구소 운용… 전문팀구성 사건종결 이후 까지 ‘책임’
“탁월한 변호사 가족 같은 법무법인 소중하고 정확‧신속해결”
‘복잡하게 얼킨 상속 증여 문제’ 해결 능력 진가 ‘입소문’
형제들끼리의 분쟁 격화로 결국에는 피상속인 회사의 경영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고, 피상속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세금과 소송비용 등으로 소진되는 사건을 주위에서 접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상속은 개인은 물론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시사해 주는 것 이다.
개발에 따른 보상, 기업의 증여 등 개인의 자산 규모가 점차 커지고 중견기업 소규모기업 등이 상속 증여가 대두되면서 이제 상속은 모두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상속 증여는 어렵게 쌓은 재산을 후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삶의 중요한 과정이다.
이어져 오는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쟁기업에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개인 상속 시 법률 오판으로 가세가 몰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상속은 인생의 중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에 대한 고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는 없는 것 일까.
상속에서는 ‘준비’된 자만이 분쟁없이 원만한 가족 구성을 유지하고 물려받은 재산도 가치있게 이어지면서 보존 내지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가 있음은 두말 할 나위없다.
이러한 상속 증여문제에 있어 ‘예방 교육’에서 종결까지 ‘원스톱 체제’를 구축, 높은 승소율과 원만한 해결로 주목을 받는 로펌이 있다. 국내 유일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용, 법조계에서 차별화와 특화로 상속 전문 로펌으로 인정받는 법무법인 한중(www.hjlaw.co.kr홍순기 전병식 공동대표)이 그곳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 로펌의 배경은 무엇일까.
“변호사 개업 초기에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상속분쟁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의 분쟁이 격화되어 결국 회사가 망하고 세금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상당 부분이 소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속 증여 및 조세법에 관해 연구하게 되었고 결국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지요.”
한중로펌 홍 대표변호사는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상속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막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상속에 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시작, 현재 상속 분야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배경을 말한다.
상속에 관한한 법조계에서는 전문성이 유일한 변호사로 인정받는 그다.
상속·증여 및 조세법을 심도있게 연구하면서 상속에 관해서는 교육자료 개발 등 올바른 상속을 위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노하우를 쌓기 시작, 오늘에 이른다.
상속 시에 발생할 문제 예방 중점
특히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용함으로써 여느 로펌과는 특별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원만한 상속과 상속소송에서 높은 승소율로 주목받는다. 높은 상소율과 법률서비스 만족에는 상속문제연구소의 운용이 비결일 수 있다.
이 연구소에는 자료연구팀, 송무 수행팀, 집행팀, 교육팀 등 4개의 팀이 있다.
사례 및 판례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는 자료연구팀과 상속분쟁에 관해 실제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송무 수행 팀 외에도 소송이 종료된 후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처리, 상속세의 납부 등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판단, 몇 년 전부터는 ‘집행 팀’도 신설해놓고 있다.
특히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전 예방교육으로 분쟁을 막고 원만한 상속으로 소중한 가족 행복을 지킨다는 사회적 공익 사명감도 있는 까닭에서다.
교육팀을 두고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 실제 기업체나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서 교육에 적극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상속 분쟁이 일단 시작이 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종결짓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분쟁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상속인들 간에 감정이 너무 격화되어 친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체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강의 등 기업,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 법률서비스 차별화로 인정받고 있는 홍 변호사의 ‘상속분쟁 예방 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중 로펌은 일단 상속․증여에 관한 사건이 접수되면 상속의 전제가 되는 가족관계소송의 필요성 여부에 관해 판단을 한다.
또한 상속 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사전조회여부의 판단과 상속재산의 신속한 평가를 위한 선 조치 사항의 검토, 유언이나 생전 기부의 위법성이나 반환 가능성 검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속세 문제, 상속재산의 처분 문제 등에 관해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지고 마무리 하는 등 ‘내 가족 일’처럼 일을 진행한다.
실제 한중로펌은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해 실제 사건에 활용, 여러 건의 국내 상속사건을 성공적으로 승소를 이끌어 냈다.
‘복잡한 상속 증여사건’일수록 한중로펌의 진가는 더욱 발한다는 ‘입소문’도 있다.
송정호 전 법무장관 등 전문 구성원
특히 일본과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국제적인 상속사건도 상속문제연구소의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상속에 많은 실적과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변호사 40여명으로 구성된 중견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 1998년 설립, 전 법무부 장관 송정호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검사, 군법무관 출신 등 다양하고 역량있는 전문 구성원들로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속문제연구소는 2005년 설립됐다.
특히 사건을 프로젝트로 만들어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사건의 상담부터 집행까지 전문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면서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자문하는 시스템을 구축, 지금까지 전문성이 부족했던 분야인 상속․증여에 관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홍 대표변호사는 현재 용산전자상가,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기업의 고문변호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위원, 경기도시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고문변호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중로펌은 서초동 주사무소, 현지 진출 기업중국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여의도 분사무소, 미국․캐나다의 비자 유학 이민 업무를 하는 역삼동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봉사와 고객 만족이라는 두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법률문제에 양질의 서비스로 고객에 제공 중이다.
한중과 함께 밝은 사회가 기대되고 있다. “실력있는 변호사,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을 넘어 ‘탁월한 변호사, 가족같은 법무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홍변호사의 ‘법률 미래 가치관’이다.<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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