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국 베이징 공장<사진‧위/현대차>

중국 창춘에 위치한 롯데마트 글로벌 200호점 ‘뤼위안점’ <사진‧아래/롯데마트>

정부 ‘통상임금’ 정책 ‘선제적 가이드 라인’ 급선무

‘북한 리스크’ ‘사드 여파’ ‘한미 FTA’

중국시장 자동차‧유통 판매 급감 ‘경영난’

자동차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고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복’과 통상임금 파장, 한미 FTA, 북한 리스크 등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는 정부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통상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계에 파장이 큰 까닭에서다.

현재 한국경제는 ‘시계제로’ 상황에 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자동차 유통 등의 현 상황을 따라가 봤다.

현대 기아차가가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통의 경우도 롯데마트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신음을 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다 시피하는 악재가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은 현대 기아차의 판매 급감을 가져와 협력사인 부품업계까지 결제 연기 등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형국이다. 효자 품목이던 화장품 및 면세점 업계의 경영난도 가중시키고 있다. 유통. 자동차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롯데 중국 시장 극심한 경영난

롯데의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영난에 이어 인천공항의 면세점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피해가 커지자 지난 3월 3억2000만 달러(한화 3600억 원)를 긴급 수혈했지만 회복이 신통치 않아 투입된 자금이 소진되자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롯데쇼핑 홀딩스가 중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하는 방식으로 중국 롯데마트에 3억달러(한화 34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조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내년까지 사드 피해가 이어질 경우 롯데마트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롯데마트는 중국 철수는 없다는 방침인 가운데 피해 액수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 내 매장이 6개에 불과한 이마트는 올해까지 전면 철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에서도 그 여파는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을 찾아온 중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60%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롯데의 인천공항의 면세점 철수는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북한리스크’는 코스피에도 영향을 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되면서 수출의 한축인 자동차를 비롯 철강업계는 내일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파장은 자동차산업은 물론 여타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재계는 그야말로 탈출구를 모색을 강구해야 만하는 절박할 만큼의 현실에 와있다. 특히 연일 거세지는 북한의 ‘공격’은 일반 국민은 물론 재계에 후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는 정부의 정책에서의 큰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안정과 불황의 늪을 탈출하기 위함이다.

“통상임금 기준 법으로 명확히”

우선 정부의 정책 중 ‘북한 핵실험’이나 ‘한미 FTA’부분은 외교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 것으로 다소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으나 ‘통상임금 가이드 라인’ 정책의 경우는 관계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가능한 부분일 수 있다. 최근의 통상임금의 판결 경우를 보면 재판 부 마다 다소 달리하는 판결로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감안해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혼선’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조속한 시일 내 혼선을 방지하는 지혜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점에서다.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는 산업계는 물론 근로자 등에 연관성이 큰 까닭에서다.

이와 관련 완성차5개사 CEO들은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통상임금과 관련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백장관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된다고 본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통상임금은 범 부처와 얘기를 한 뒤 국회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기아차 1심 패소로 이와 같은 소송이 연이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관망 속에 이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규모는 최대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은 1심이라 항소 여부 결과에 따른 변수는 남아 있지만 1심 패소 결과 후폭풍으로 노사 관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이 큰 편으로 이해되고 있긴 하다.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으로 부품업체가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한미 FTA 폐기'…자동차 큰 타격

자동차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는 사드 피해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반기 판매량은 반 토막이 난 상태다. 최근에는 중국 현지 법인인 베이징 현대 자금 사정의 어려움으로 부품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 현지 공장 4곳이 일시 가동 중단되기도 했던 것. 이는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것이어서 ‘잠복’해 있다가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도 조마조마하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는 관세 2.5%를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판매 부진 중인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현대차의 지난달 미국 시장 판매량은 5만4310대로 전년 동월대비 24.6%가 감소했다. 기아차 판매량도 1.7%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관세 2.5%가 다시 적용될 경우 현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한미 FTA 폐기와 관련, 주무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 폐기는 미국 의회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선 협상용 카드가 아닌지의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일단은 몇 개의 시나리오를 마련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