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방 크게 늘고 SOC는 20% 줄어

'소득주도성장' '책임국방' 2021년까지 연평균 5.8% 증가

文정부 임기 내 예산 ‘500조 시대’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를 수행할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했다. 증가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사람경제 2017’에서 밝혔듯‘지출 증가율 7%’에 부합한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 보장을 중심으로 한 확장 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조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국가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년 동안 국정과제에 반영될 예산 178조원 등을 감당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수는 전망이 밝아 재정수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내년 예산의 용처와 향후 ‘예산 500조 시대’를 짚어본다.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지출은 연평균 5.8%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재정지출은 내년 7.1%를 시작으로 2019년 5.7%, 2020년 5.2%, 2021년 5.1%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을 429조원으로 편성할 경우, 2021년 예산은 500조9000억 원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아동수당 등 새로운 복지정책들이 운용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확대되는 복지 정책의 경우 정부 예산의 의미지출 비중은 높아지게 된다. 의무 지출은 복지 사업 등 법에서 정한 지출로, 올해 예산안 기준 의무 지출은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내년에는 50.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 지출이 절반을 웃돈다. 예산 편성 중 처음이다.

특히 재량 지출이 5년 동안 연평균 4.3% 증가하도록 설계된 반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7.2% 증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된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재정수지가 관건인데,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수지를 전망한다. 재정수입이 올해부터 5년 동안 연평균 5.5%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에 따른 것이다.

국세수입의 경우 연평균 6.8%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적자국채는 내년에 28조원 규모로 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 국가채무는 내년에 708조9000억 원으로 전망된 가운데,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6%로 분석되고 있다. 2021년에는 40.4% 수준까지 올라가는 비율이다.

일자리 창출 12.4% 늘려

보건‧복지‧노동과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은 146조2000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12.9%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20%로 축소, 일자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4% 증가한 19조1915억 원이 집행될 계획.

일자리 대책에서는 청년의 경우, 재학 단계에서 기업·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 수를 올해 9500개에서 내년 1만2500개로 늘리고, 취업단계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올해 10개에서 내년 40개로 증가시키는 한편재직 단계에서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대상도 5만5000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는 것 등이다.

공무원 증원도 있다.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 확충이다. 내년에는 중앙 직 공무원과 지방 직 공무원을 각각 1만5000명 충원하기로 했다. 중앙 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4000억 원이 투입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예산은 소득 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는 까닭에서다.

서민 생활 보장 '소득주도 성장'

서민들의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주거비와 의료비 등 서민 생활비를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도시재생 프로그램 확대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 지급과 65세 이상의 기초 연금 월 25만 원 인상 등에 예산이 운용된다.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11.7% 증가한 64조1428억 원을 책정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교육희망 사다리’역할에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 지원액도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1조5000억 원으로 증액, '혁신성장'을 다지기로 했다.

특히 국방비의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2009년 이래 최대 비율인 6.9%로 크게 늘렸다. 총지출 규모는 43조1177억 원이다. 과거에는 참여 정부는 연간 8.9%가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4.1% 등으로 낮아졌었던데 비해 대조를 보인다. 국방의 중요성을 적극 제고했다.

특히 전력 증강에 증가율은 10.5%로 이명박 정부 평균(5.7%)와 박근혜 정부 평균(4.8%)보다 크게 늘었다.

친환경 축산농가에 정기적 잔류 농약 검사와 항생제 검사를 확대하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도 32억 원이 늘어난 233억 원을 책정, 국민의 안전을 제고했다.

SOC 예산 다소 늘어날 소지

이러한 예산운용에 SOC(사회간접자본)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부분은 일자리 우선 정책과 서민, 국방 등 국민안전생활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0% 줄어든 17조7159조원이다. SOC 예산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를 보면 해마다 4000억 원, 올해의 경우에는 3000억 원이 국회에서 늘어난 경우가 이를 방증한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안보다 예산이 확대돼 확정될 경우 내년 전체 예산 지출은 430조원을 넘어설 수 도 있다. 

이번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정치권은 SOC 예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 향후 ‘쪽지 예산’ 등이 쟁점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 설계에서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적극 감안했다”고 밝히고 "SOC의 경우, 지역 경제나 지역 일자리와 상관관계는 있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자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일자리 정책에 ‘우선 예산’을 시사했다. <김선진 기자>